[环球网] 북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월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25일 만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신형 미사일 성능 테스트’라는 기술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인 원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동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쉽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 협력이 미국과 유엔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의 냉전 메커니즘이다. 새로운 평화 메커니즘이 구축되기 전까지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해마나 진행되는 연합 군사훈련도 그대로 북한을 적으로 가정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휴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2019.08.15.)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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