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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남·북·미 판문점 만남 그림,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머리속에 있었다” (경향신문)

2020년 8월 6일 업데이트됨

“남·북·미 판문점 만남 그림,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머리속에 있었다”…문정인 대통령특보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68)는 남북·미, 북·미 정상간의 ‘판문점 만남’을 “역사적 장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 지도자들 결단으로 얼마든지 분단과 군사분계선과 같은 인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외교 이벤트의 의미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기본적으로 북·미 모두 대화의 욕구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깜짝 이벤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가 실무협의 재개에 합의하고,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쇼’라는 비난을 일축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을 판문점 남측구역 자유의 집으로 초대해 대화를 하도록 자리를 만드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성공적인 ‘멍석외교’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문점에서 남북·미, 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미대화 재개 합의 외에도 냉전의 현장에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회동을 어떻게 보셨나.

“엄청난 역사적 장면이다. 판문점 정상 회동의 핵심은 군사분계선이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오갈 수 있고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인식시켰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결국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은 정치적 결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상징적이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2~3주 내 실무접촉 시작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많은 사람들이 ‘톱다운 방식’ 협상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실무협상을 통한 상향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판문점 회동으로 북한과 상대하려면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해야 하고 톱다운 방식 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제안에 북한도 즉각 답을 하고 나왔는데 양측이 이렇게 적극성을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로 셈법이 맞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미국과 북한 모두 기존 입장을 바꿔서 협상장에 오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게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외교적·선언적 언사이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일 것이라고 본다. 미국도 하노이 회담이 실패가 아니고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알관되게 이야기해왔다. 북한도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하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는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북·미 모두 대화를 하려는 내적 욕구는 상당히 많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 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극성을 보인 것이 의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외교 분야에서 성공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들인 게 북핵 문제다. 이 문제를 놓고 전임자인 오바마 비난을 많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생각은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가 모두 실패한 북핵 문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다. 그 것을 대선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싶어한다. 그걸 보여주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움직여야할 필요가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내 일정 워낙 바쁘기 때문에 과거 싱가포르 회담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정치 리얼리티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이걸 쇼라고 하면 아름다운 쇼다. 또 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한 2분 만나고 끝났으면 쇼겠지만, 어쨌든 협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유의 집까지 왔고 50분 이상 대화를 했다. 그걸 통해 북·미 실무접촉을 재개하자는 실질적 결과도 가져왔다. 그런 동의를 김 위원장에게 받아내려면 하노이에서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 뭔가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 기존 입장처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그대로라면 북한이 실무접촉 제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회동 성사 배경에 대해 아시는대로 설명해 달라.

“이번 만남이 사전에 기획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자기도 놀랐다고 하니까. 최선희 부상도 공식제의가 있으면 나오겠다고 한 걸로 봐서 사전조율은 안된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할 때, 특히 5월 들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일각에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 머리 속에 이 아이디어가 입력된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깜짝 제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오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방카를 무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