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사드 조기 배치, 한국 정부가 요청했을 것" (SBS NEWS)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SBS NEWS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문정인 "사드 조기 배치, 한국 정부가 요청했을 것" *

대담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작성 2017.03.09 09:14

-中 사드 보복, 점점 강해지고 있어

-中 정부보다 두려운 건 中 민심이반

-中의 韓 상품 거부 운동이 제일 걱정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하겠나

-사드로 안보/북핵 문제 모두 해결? 잘못된 인식

-전술핵 재배치?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구상

▷ 박진호/사회자: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한중일, 러시아, 미국 모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 또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내셨죠. 연세대 문정인 명예 특임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애고 분교 크라우스 석좌연구원으로 가계신다는데요. 문정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예. 전화 잘 들리시죠. 국제전화 같은데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예. 잘 들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사드 문제 심각합니다.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른바 사드 배치 시계가 예상보다 성큼 빨라진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상당히 차분했지만 사드가 중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글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관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건 한반도 관련된 세 가지 정치 목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는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왕이 부장이 얘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것 좀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도 연합군사훈련 중지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협정 체결해서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과 군사 대치 상황을 극복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건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적 보복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지금 이렇게 보면 중국이 보이는 게 일종의 보복의 에스컬레이션 사다리인데요. 우선 시작을 한류에서 시작했고, 지금 관광으로 들어왔고, 조금 있으면 무역에서, 특히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제조 부분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부과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기업 중 3,500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요. 20개 재벌 기업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중국에 직접 진출한, 직접 투자 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약을 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중 간에 공식적인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데. 이게 준적대적 관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결국 70년대 과거 냉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를 하겠죠. 중국 인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