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한국은 주권국가…5·24조치 부분 해제, 美 승인 필요없다" (월간중앙)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한국은 주권국가…5·24조치 부분 해제, 美 승인 필요없다"

■ 미국, 북한 정보와 전문가 적어 한국 정부의 의견 많이 반영해 ■ 김정은, 남북 현안 관련해 남한 내부의 정치적 합의 필요성 인식 ■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안보실 소관… ‘586 입김’은 말도 되는 얘기 ■ 한국 대기업, 자선사업 단체 아냐… 북한에 시장 기제 도입돼야 진출 가능 ■ 한국은 주권국가, 5·24 제재 조치 부분 해제에 미국 ‘승인’ 필요치 않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시점까지의 과도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정부 출범 후 숱한 화제를 뿌린 대통령의 측근이다. 성격상 보안과 기밀을 요하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그만큼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어떤 발언은 청와대가 나서서 “개인의 의견”으로 수습에 나서는 등 여권 내 복잡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특보 직함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굳건하고 동시에 정부로서도 자신의 입장을 안팎에 알리는 창구로써의 기능이 절실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 중에 있다. 2000년 이래 세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평양 정상회담을 수행한 그를 10월 12일 김대중도서관 내 연세대 통일연구소에 만나 남·북·미 3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비핵화 북·미 현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디테일이 약해 결국엔 한국 정부의 그림대로 따라온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정책이 망가진 것도 미국이 우리 정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했고, 제재와 압박 등 고통을 가하면 북한이 두 손 들고 나온다고 했었다. 예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따라간 것이다. 오바마·부시 행정부에 북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그 흐름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정부가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는 북한 문제에 역점을 두느냐 아니냐의 차이기도 하다. 우리는 365일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관심을 둘 때만 (북한 문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우리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