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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는?…문정인 특보 (JTBC)

8월 4일 업데이트됨

[인터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는?…문정인 특보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새해 남·북·미 움직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신년사를 보면 뭐가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바뀐다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북·미관계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 비핵화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기본적으로 2018년 한 해에 했던 그 정책 노선을 계속 추동시켜 나가면서 더 큰 단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핵심은 결국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지금 구체적인 반응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아직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소위 던져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년 1월이나 2월 내 정상회담 하고 싶고 그다음에 3개의 장소를 물색해 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앵커] 혹시 그것이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내적인 현안도 많이 있기도 할테고. 또 내년이 이제 거기 선거인데 이 이슈를 최대한 자기 재선에 좀 이용을 하려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캘린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오늘(1일)도 일단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캘린더가 늦게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제 내년 대선 가까이에 북·미관계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국 북측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 꼭 기다릴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큰 성과가 있다.] [앵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아무튼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실험도 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나온 얘기인데. 미래 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물론 그 앞부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완전한 비핵화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핵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더 그러나 더 이상 소위 만들지도 그다음에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미래 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래 핵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물질 무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뭐 신년사에서 현재 핵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은 협상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어떤 획기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현재.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지난 9월 평양 선언문에서 분명히 북측에서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에 대해서 유관국 참가나 폐기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고요. 발사대도 폐기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우선 북측에서 미국에 던져놓은 것이 있죠. 물론 이제 북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보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미국 측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답이 이제 소위 영변 핵시설 영구히 폐기한다라고 하면 미국 측에서 소위 제재의 부분적 해제 같은 것도 있기를 북측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교환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미관계는 더 이상 지금 나가는 것이 없고. 흔히 교착상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어찌보면 이런 이중적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것은 그러면 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좀 더 제재 해제쪽으로 한 발 다가서야만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그러면 제재 완화를 해 주겠다. 그리고 소위 신고와 사찰을 먼저 해라. 그러면 종전선언을 해 주마 하는 입장이고. 북의 입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할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서 걸려있는 대목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무엇 때문에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그것은 북한도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 북한도 지금까지 말로만 보인 거지 행동으로 보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공히 양보를 해서 북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아주 전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면 제재 완화를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앵커] 여전히 그건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변수가 있어야 그것이 풀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재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북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라. 지금은 말 대 말인데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 미국도 제재와 관련해서 보다 더 소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아마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가 풀릴 경우에는 뭔가 이제 어떤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의 어떤 극적인 자세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풀린다고들 얘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 2월 중이라면 사실 지금 벌써 1월 1일이 시작됐는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하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던질 수가 있을 거고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두 정상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이 다 풀리기 전에 만나서 푼다. 그것은 글쎄요, 지금 관계에서는.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나 북한. 미국도 보면 모든 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부 다 집중돼 있다는 말이죠. 북한도 결국 수령제 시스템 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이제 화두가 돼 왔는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는 얘기도 친서에 썼다고 합니다마는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얘기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고 오는 것이 좀 쉽게 말해서 부드럽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느냐 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보 : 저는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것이죠. 사실상 우리 9월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했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당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풀었던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4차 폼페이오의 방북이 이뤄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열리고 우리 대통령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여간 정상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아주 상황이 개운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JTBC원문링크 : http://news.jtbc.joins.com/html/922/NB11749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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