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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남·북·미 '판문점 만남' 그 후…문정인 특보(JTBC)

8월 6 업데이트됨

[인터뷰] 남·북·미 '판문점 만남' 그 후…문정인 특보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예고해 드린 대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금 임종주 특파원이 얘기한 것을 좀 이어서 가볼까요? 볼턴이 빠진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면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한국 정부가 볼턴을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네요.] [앵커] 그런가요? 북한도 싫어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으셔서. 글쎄요, 워싱턴에서는 오늘(1일) 어디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방카가 너무 나선다라는 비판이 워싱턴에서 있다고 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그 뒤에서 이방카가 한 역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라든가 판단하신 바는요?

· "이방카, 이번 회담에 역할" 의견 있는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 오늘 워싱턴포스트에도 이번 판문점 이벤트가 이벤트를 만드는 데 이방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이방카 두 분을 연단 위에 올려놓고 아주…] [앵커] 농담도 곁들이더군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칭찬을 해 주고 한 걸로 봐서는 이방카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요. 작년 4월에 이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논쟁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노이다, 싱가포르다, 유럽이다. 특정 국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판문점에서 하기를 바랐었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미 측에 전달했고 아마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앵커] 그걸 이방카가 전달했다라는 얘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거는 그거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판문점이 리얼리티쇼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위상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각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오사카 G20 왔을 때 서울 방문 하면서 판문점을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판문점에서 하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작년 4월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 측에 판문점이 상당히 최적일 것 같다.] [앵커] 그때도 얘기가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판문점을 갑자기 이제 대안으로 꺼낸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트위터 제안이 갑작스러웠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전에 어떤 일이 있어왔던 작업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혹시 들으신 바가 없으신지요.

· '판문점 회담' 사전 교감 없었을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친서교환이 있었죠. 그리고 친서교환을 통해서 서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을 표명을 했고요. 특히 북측 입장은 결국에 톱다운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톱다운 어프로치를 해서 현 교착 국면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회동이, 상봉이 또 필연적인 것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트위터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북미 정상 간 상봉의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만, 분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한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북한땅 밟은 트럼프…대선 영향은?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미국에 있는 지인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바로 판문점 이벤트가 벌어질 그 즈음에 미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결국에 판문점 행사 중계 때문에 완전히 빛이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할 때 마이클 코헨 청문회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해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을 얻어맞았다고 하면.] [앵커] 일종의 복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이번에는 그렇게 복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앵커] 시간까지 계산했을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 현재 북핵 교착 상태가 해결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모멘텀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석삼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반대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에 글쎄요, 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안 왔으면 자신이 민망했을 뻔했다는 얘기는 했으나 거기를 안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오겠지라고 했는데. 물론 올 때도 본인이 또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오는 것일 테고요. 분명히 얻은 것이 또 있을 텐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판문점 회담' 김 위원장이 얻은 소득은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우선 지난 27일,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앵커] 후일담이 많이 나왔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하노이 충격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앵커] 그것도 잘 이용을 하겠죠. 오늘 나온 보도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그 만남이 여러 가지 극적 효과를 거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쌓여 있던, 특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쌓여 있던 트라우마랄까. 그런 것들은 좀 오늘 북측의 보도를 보면 완전히 해소된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이제 두고봐야 되겠죠,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건 2~3주 이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니까 실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 진전이 있었을 때 북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겠죠.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실무협상 해 봐야 아는데 적어도 하노이 직전의 상황까지의 심적 상태로는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번 만남을 통해서.

· 북·미 정상 '하노이 트라우마' 극복했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하노이 상황을 복기를 해 보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나온 셈이거든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더 소위 협의를 하고 싶었을 때 결국에 노란봉투에 넣은, 우리가 원하는 핵, 화학무기, 미사일 이거 전부 폐기하라. 그럼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해 놓고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뢰를 갖고 있다, 나는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칠십 중반의 노 정치인이 3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감을 가졌고 그런 것을 이번에 만남으로써 그걸 부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역시 근본적인 것은 조금 아까 저희들이 미국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서 듣기는 했으나. 미국의 이번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근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 부분 달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괄타결로 간다고 계속 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 변화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 북핵 해결 '미국의 전략' 변화 있다고 보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제가 지난 6월 19일날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한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스티븐 비건 특사도 왔는데 스티븐 비건 특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발언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 관리가 북한에 관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재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시큐리티 어 슈어런스. 안전보장이죠. 우리 말로는 소위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는 계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노이에서 미국이 제시한, 특히 존 볼턴이 만들어놓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일괄타결 방식에 부분적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적 변화가 서로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른바 전향적인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만큼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두 정상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사람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렇다면 청와대도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겠군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죠. 오늘 강경화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니까요. 청와대로 들어갔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계속 갖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건 의심한다는 의문점은 아니고 그냥 궁금한 점인데. 트럼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역시 선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다면 미국의 이른바 대선가도에서 트럼프가 북한 변수를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할 텐데 그것이 실제로 미국의 정가나 미국의 대중들에게 통하는 방법일까요. 다시 말하면 대북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혹은 상당 부분 개선함으로써 트럼프가 표를 많이 얻을 것이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느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북한 변수' 미 대선 과정에 영향 미칠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그건 5월달이죠. 스티븐 비건 특사가 서울 갔을 때 저랑 1시간 정도 서로 환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틀 전에 제가 워싱턴을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건 특사 보고 그랬습니다. 워싱턴을 갔더니만 한 90%가 비관주의자.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90%가 비관주의자,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더라. 그중 한 10% 정도가 낙관적 전망을 가졌는데 그 10% 중에서도 9%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고 한 1% 정도가 잘될 거라고 하는 낙관론을 갖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스티븐 비건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하고 그 옆에 알렉스 웡과 앨리슨 후커 같이 있던 자기팀들 우리 모두는 낙관론자였다. 그러면서.] [앵커] 그 1%에 속한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그 1%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갖는 감일지 모르지만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99%의 냉소든 비관이든 아니면 신중론이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의 생각대로 비핵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경우에는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돌아선다라는 믿음이 있는 모양이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정말 북한이 말이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데 국제 사찰단을 초청한다든가 그다음에 평양선언 5조 1항에서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 시설이라든가 발사대를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 폐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빅딜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볼턴이 얘기했던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 당신들이 더 숨겨놓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결렬된 이유를 따지셨는데. 어저께 판문점 두 사람의 회담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 혹은 북한 입장에서 한 발짝씩 더 내놓을 것. 다시 말해서 한 발짝씩 더 양보할 것이 논의가 됐을까요?

· 북·미, 어제 회담서 '양보' 논의 했을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2월 28일 한밤에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제의한 영변 핵시설을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했을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용호가 얘기하는 추가조치와 그다음에 미국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접점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영변딜을 통해서 북미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알파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입증의 책임은 미국과 우리 측에 있는 겁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북이 소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갖고 북과 이제 토의를 해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북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앞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칠 텐데요. 짤막하게 한 가지만. 그래서 4차 회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앞으로 열릴 회담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4차 회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을 때 그리고 다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합의를 보고 타결하고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이제 다시 결렬되는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하나 좋은 점은 그래도 톱다운이 작동을 한다. 두 정상이 만나니까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희망적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정인 특보였습니다.

출처: JTBC

원문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4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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