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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인터뷰 - "미국 내 북미회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많아" (JTBC NEWS)

2020년 8월 4일 업데이트됨

[인터뷰] 문정인 "미국 내 북미회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많아"



[앵커] 곧 발표한다던 북·미 회담 장소와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테이블에 올릴 메뉴로 핵 말고 다른 것까지,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북·미 회담이 그동안의 기대와 다르게 좀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7일) 모실 분은 최근에 뉴스의 인물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바로 어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이 문제는 흔히하는 말로 '클리어하게' 해 놓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기고문에 이렇게 내셨는데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민감한 시기에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앞서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고문에서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정상화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다.] [앵커] 원론적으로 사실 제기될 만한 문제이기는 하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물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것인데, 그게 왜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이렇게 환치가 됐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주한 미 대사를 했었죠. 버시 바우 대사라는 분이 저보고 그 글 읽고 나서는 그것을 차라리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문장으로 바꿨으면 훨씬 나았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버시 바우 대사의 조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 기고문은 쓰신 지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직전에 쓰셔서 내신 겁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게 27일날 판문점에서 만찬 끝나고 돌아왔는데, 28일날 아침에 '포린 어페어스' 편집국장이 저에게 '쓸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8일 저녁부터 29일 쓰고, 제가 30일날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쓴 것은 급하게 쓴 거였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문 특보에게 얘기를 넣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 얘기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평화협정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고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당사자께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였기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대 문제는 테이블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돈은 아끼고 싶다. 거기에서 3만 2000명이 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감축을 해서 돈을 아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한국에 요구해서 미국 돈을 아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겠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예산도 이제 줄여나가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3만 2000명은 아니고 한 2만 8000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 유지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매년 거의 9400억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싱턴에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건 예를 들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상관없이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인데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경, 온건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보지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한 핵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령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10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제가 뉴욕에서 미국 외교협회, 그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아틀란틱카운슬 그리고 뉴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헨리 키신저 박사도 만났습니다마는 많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든 아니면 바깥에 보수적인 인사든 상관 없는데, 트럼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회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트럼프는 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매우 쾌도난마처럼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죠.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문제를 못 풀었는 줄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회담의 장소와 일자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의 얘기처럼 된 건데 이번 주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지난 금요일이죠. 백악관 관계자하고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장소, 시간이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거의 다 돼 있고 발표의 문제인데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죠,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백악관 자체는 돼 있는데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건 시간보다는 장소가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트럼프의 얘기를 상당 부분 다 수용해서 큰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판문점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싱가포르다. 그것은 트럼프 말마따나 회담 중간이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판문점은 안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로 결정되면 북·미 간의 어떤 사전 회담이 잘 안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안 할 겁니다.] [앵커] 아예 시작도 안 할 것이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것은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회담은 아니니까요.] [앵커]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래서 제가 워싱턴 관계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다. 그 이유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지금 분단과 소위 전쟁과 종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지금 판문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판문점에 왔을 경우에는 북·미회담도 열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잘되면 남·북·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전 선언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도 그만큼 더 앞당겨지는 거니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앵커] 지금 외신은 거의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문점의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살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희망적 사고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물론 그럴 수 있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판문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역사성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거기 무슨 연관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할 때 내가 킨텍스라고 하는 데 있었다. 3000명의 내·외신이 다 모였는데 싱가포르에 그런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 컨벤션센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킨텍스 같은 데 3000명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