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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UN의 역할과 보호책임

7월 27 업데이트됨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UN의 역할과 보호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관련 국제 NGO관계자가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UN의 역할과 나아가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을 논의했다. 제1부는 ‘북한의 인권과 변화’라는 주제로 전우택 연세대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연구센터장, 석길 박(Sokeel Park) 링크(Liberty In North Korea)의 정보전략과장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을 위한 북한 내외에서의 기회들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기능과 정책적 함의 ▲북한체제의 통제약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주원치(朱文奇) 중국 인민대 교수 그리고 베셀린 파포브스키(Vesselin Popovski) UN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UN 법적 구속력의 한계 및 실천적 함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에 있어 중국의 입장변화 가능성 ▲시기별로 구분한 R2P의 진화과정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한 김용호 북한연구원장은 “북한인권은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진행형인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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