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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통일연구원] 2016 한반도국제포럼…"북핵 해결위해 압박·대화 병행해야" (news 1)

8월 6일 업데이트됨



증가하는 북핵 위협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국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북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창설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16 한반도 국제포럼'은 주요국 전·현직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 전통 안보 의제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의제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 "어떠한 미국 대통령이든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만든다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에 협상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과거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과정에서 '핵 동결'과 같은 용어를 조심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에 시간만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 하다"면서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스마트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전략 목표를 변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금의 대북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며 "압박과 관여가 시의적절하게 병행될 때 북한주민 의식 변화 등 안으로부터의 변화 동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체제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중국과 미국이 상호간 안정적이고 비대립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 △북한이 점차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방식을 다소 개선하고 보다 보통국가처럼 행동하는 것 △동북아 지역의 타국가들, 특히 남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삼가는 것 등을 꼽았다.


또 다른 발표자 루안 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군사적 압박과 제재, 두방식 모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한반도 내 불신을 완화시키지도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행적 궤도 접근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의 체결이야말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역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위협과 핵을 포기해야만 다룰 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뤄진 북미간 1.5트랙 대화에 참여한 바 있는 레올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 역시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연료 생산은 협상없는 압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힘을 실어 준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알아 내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북한이 핵무장한 현 시점에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평화 협상은 비핵화와 평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에게 평화협정은 미국과 남한 관계에서 장기간 추진한 화해의 표명임과 동시에 적개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을 고려할 때, 향후 2~3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경제 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개발한 핵무기가 도리어 체제 붕괴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비핵화 대화를 위해 제재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진전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대화의 성과와 제재의 수준을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제재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카이셩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역시 "중국, 한국, 미국의 신 삼자 협력에 근거한 북한과 새로운 대화는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억제적 개입이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러시아대사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돼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북한 정권과 경제, 정치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에도 이어지는 한반도 국제포럼에서는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 △통일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접근 △북한주민의 삶과 북한사회 등을 주제로 한 '통일·북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본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28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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