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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3년 5월

한순구 부원장 ‘게임이론으로 보는 북한 핵 위협’ 기고


한 부원장은 지난 4월 14일 조선비즈에 ‘게임이론으로 보는 북한 핵 위협’을 기고했다. 한 부원장은 “‘한 놈만 골라서 패’(는) 작전은 불리한 상황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유용한 작전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총알 한 발을 가지고 열 명을 대치하기보다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원장은 “북한의 처지는 사용하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공격을 받아 정권이 무너지는 핵폭탄과 미사일 몇 개를 가지고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는 ‘연기’와 같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 조선비즈 참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

2013041400654.html

김용호 원장, 세종국가전략포럼 토론 참석

출처: 세종연구소 김용호 연구원장(이하 김 원장)은 지난 4월 11일 ‘북핵 시대의 의미와 한국의 안보환경’에 관한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핵 시대”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주제로 제27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은 △북핵 시대의 의미와 한국의 안보환경 △대한민국의 대북핵 국가전략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김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첫 회의에서는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 다음 참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0710

앤드류 오닐, ‘미국의 아시아 동맹과 핵우산’ 세미나 Andrew O'Neil(이하 앤드류 오닐·사진 좌측)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은 지난 4월 18일 본 연구원 회의실에서 'American's Asian Alliances and the Nuclear Umbrella'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앤드류 오닐 소장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에 핵우산과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는 까닭은 이들의 요구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미국은 냉전기에 소련의 영향력 확장과 위협에 대항하려고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동맹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에 핵우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문정인·최종건(사진 우측)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용호 원장 North Korean Review 기고 김 원장이 영문 북한학술지 North Korean Review 2013년 봄 호에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번역)’을 주제로 논문을 기고했다. 김 원장은 기고를 통해 “북한 건국자인 김일성과 그의 일가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상황이 북한의 도발 정책을 오도해 추정하게끔 해왔다”며 “그간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안보 딜레마와 권력 승계에 따른 강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은 안보 딜레마와 권력 승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을 때면 국제사회를 자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은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을 때면 이런 단계를 다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이런 전략을 김일성과 그의 일가의 정치적 생존과 관련된 요인들로 분석해야지 북한을 하나의 국가 차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해 봄 호부터 저널의 Editor로 명기됐다.

Kim Yongho. 2013.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Provocation Under Kim Jong-un: The Security Dilemma and the Obsession with Political Survival.” North Korean Review 9, 6-19


Issue Brief 1호 발간 본 연구원이 북한 이슈를 짚는 ‘Issue Brief’ 1호를 발간해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Issue Brief의 필진은 북한 관련 제반 학문에 조예가 깊은 김용호 연구원장 이하 본 연구원 소속 연구진으로 이들은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격주로 집필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본 연구원의 뛰어난 연구진들이 Issue Brief를 통해 전달할 내용은 일반인은 물론 북한연구자에게도 북한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ssue Brief의 1호 필진으로 나선 김 원장은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만일 발생한다면’ (what if) 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석(red-cell), 같은 상황에 대해 난립하는 상반된 가정을 수렴시키는 분석(competing hypotheses), 북한의 도발수준보다 2단계 앞선 대안을 모색하는(two steps ahead)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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