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식] 2014년 9월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UN의 역할과 보호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관련 국제 NGO관계자가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UN의 역할과 나아가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을 논의했다. 제1부는 ‘북한의 인권과 변화’라는 주제로 전우택 연세대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연구센터장, 석길 박(Sokeel Park) 링크(Liberty In North Korea)의 정보전략과장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을 위한 북한 내외에서의 기회들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기능과 정책적 함의 ▲북한체제의 통제약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주원치(朱文奇) 중국 인민대 교수 그리고 베셀린 파포브스키(Vesselin Popovski) UN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UN 법적 구속력의 한계 및 실천적 함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에 있어 중국의 입장변화 가능성 ▲시기별로 구분한 R2P의 진화과정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한 김용호 북한연구원장은 “북한인권은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진행형인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용호 원장

2014년 8월 19-20일 열린 2014 한국정치학회 하계특별학술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한국의 국가이익”에 토론자로 참석.


7월 8월, 이슈브리프 26~29호 발간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의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26~29호가 지난 7, 8월에 발간됐다. 26호의 집필을 맡은 차정미 전문연구원은 ‘위협인식의 격차와 북핵공조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절반의 변화’라며, 이는 중국이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중국의 대북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7호의 집필을 맡은 변상정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목표는 무력적화통일로 북한이 다각적으로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제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미국 본토 방어라고 지적하며, ‘킬 체인’ 구축과 ‘핵대피’를 논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28호의 집필을 맡은 경제희 전문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대북정책이라는 용어가 가진 한계성을 지적하며, ‘그린쁘띠통일’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세계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행할 것을 제안했다. 29호의 집필을 맡은 박주진 연구원은 ‘통일대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청사진 그리기에는 국내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및 통일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통일대박을 위한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yin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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