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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7년 3월

통일연구원 워크샵


▷ 2017년 2월 24,25일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연구원 내 교수진, 연구진, 인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방문하여 금강산, 해금강 등을 감상하며 분단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설악산 등반 등 서로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함께했다.


1월, 2월 이슈브리프 86호~88호 발간

이슈브리프 86호

86호에서 김숭배 전문연구원은 해방 전후의 한미관계와 미일관계, 그리고 그 두 범주를 관통하는 교차점인 북한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급격한 변화를 겪은 미일관계를 설명하며 김 전문연구원은 미일관계를 조율한 핵심인물로 에드윈 라이샤워를 소개했다. 라이샤워는 미일관계뿐만 아니라 미일전쟁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 식민지들에 대한 관심을 표하였으며, 후에 하버드대학교에 코리아 관련 교수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 전문연구원은 라이샤워라는 인물의 의미와 지난 2016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북한연구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 중 미국에서의 학술회의가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린 것을 연결지어 역설했다. 첫째, 미일관계가 중심이 되긴 하였으나 라이샤워의 동아시아에 대한 생각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라이샤워가 생각한 동아시아라는 연구공간을 보완, 공고화 시키는 것은 한국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소의 현 소장 인켄트콜더는 라이샤워의 마지막 박사과정 제자로서 그의 학문영역은 코리아, 동아시아, 유라시아의 지정학까지 포함한다. 미국의 연구자와 한국의 연구자들 간의 교류는 라이샤워-콜더의 흐름에 한반도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것이다. 셋째, 이 모든 범주가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북한이다. 미일관계와 한미관계라는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북한 문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적이고 수평적 교류를 해나갔다고 전했다.


이슈브리프 87호

87호에서 차정미 전문연구원은 최근의 탄핵 등으로 인해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부상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이에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통일대박론”이라는 목표와 현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 자체만을 목표로 삼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로서 예멘의 통일 후 혼란을 예로 들며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의 위험성을 암시했다. 이어 차 전문연구원은 통일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인본적 통일구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을 논의할 때 이제는 국가 중심적, 민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 통일인식이 필요하다. 통일자체가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통일 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경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한다. 통일이 그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기회라는 인식보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경제적 기회를 위해 생존과 평화의 기회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에게서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차 전문연구원은 인식의 전환 없이는 통일시대가 기회의 역사가 아니라 위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며 다시금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을 역설하며 글을 마쳤다.


이슈브리프 88호

88호에서 정대진 객원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대북 선제타격론을 서두로, 다가오는 “강대강”의 시대에 대해 논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등 해외에서도 대북 강경책이 힘을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대북 선제타격론이 대두되었는데, 정 객원연구원은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국론분열”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 객원연구원은 흔히 외교안보는 국론분열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제로 한국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의 전략목표는 “북한 비핵화”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전술목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만 보더라도 한국에게 이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행동이지만, 중국에게는 미국이 중국의 마당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기에 사드를 극구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도 이제 전략목표와 전술목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상대가 무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 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전술이 되어야 한다. 대북 선제타격이나 외교적 해결 둘 중 하나로 만국론을 통일해가면서 대응하자는 담론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각한 국론분열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양한 전술을 카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국론통일이라는 명제 하에 스스로 우리 발을 묶을 필요는 없다. 정 객원연구원은 글을 마치며 현대 선주자들 사이에서 사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혼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전하며, 한국이 군사옵션과 외교노선을 섞은 “칵테일전술”로 북한과의 갈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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