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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7년 5월

폴란드 대사관과 함께하는 <김귀덕>다큐멘터리 상영회


▷ 지난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폴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통일 다큐멘터리 <Kim Ki-Dok>상영회를 개최하였다.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오후 3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상영회에서는 작가인 Mrs. Jolanta Krysowata와 영화 감독인 Mr. Patric Yoka, 배우 및 감독 추상미씨 뿐 아니라 통일 및 북한 전쟁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 상영회는 통일연구원 서정민 원장의 개회사와 한-폴란드 역사에 관한 Special lecture로 시작되었고, 이후 약 한 시간가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서정민 원장은 그간 통일연구에서 ‘인간’자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소홀했던 점을 들어 다큐멘터리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후 분단이라는 같은 역사적 수난을 겪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교류사를 설명해 다큐멘터리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전쟁당시 양육을 위탁하기 위해 폴란드 프와코비체 고아원으로 보내진 한국의 전쟁고아들과 그들을 헌신적인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준 교사들의 이야기, 또 원치 않는 이별으로 인한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에 관한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제작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그 깊은 ‘정’의 원인에 대한 질문과 당시 역사적 배경과 흐름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이번 상영회는 20세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역사를 바탕으로 북한-폴란드 국가의 장벽, 아이-어른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의 그리움을 잘 드러낸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 전 세계가 겪은 20세기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각 개인과 집단의 삶에 그 자국을 남겼는가하는 미시적이면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북한, 전쟁문제를 되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김영미 부원장 논문 게재 및 정책 토론회 발표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김영미 부원장은 지난 2016년 12월 <경제와 사회>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논문에서 분석틀을 거시-미시 상호작용 분석으로 확장하여 성평등주의가 높은 사회일수록 고학력여성, 취업여성,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주간경향>, <여성신문> 등에 소개되었으며, 올해 3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주관)에 초청되어 발표하기도 하였다.(2017.3.6.).


3월, 4월 이슈브리프 89호~92호 발간

이슈브리프 89호

이슈브리프 제 89호에서 권소영 객원연구원은 비교정치연구에서 주장하는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의 요인들이 북한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그리고 국가중심과 사회중심의 접근법을 제시해온 체제전환 이론에 따르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이 없다는 점에서 현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북한정치 역사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유일지배체제와 부자세습은 김씨 일가의 정치적 권력에 도전할 대안적 요소나 지도층내의 파벌 분열,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 둘째, 폐쇄적이고 철저히 통제된 북한사회의 구조는 시민사회의 형성이나 기존 지도층에 도전할 사회적 세력의 출연 가능성을 배제했다. 권 객원연구원은 이런 점들을 들어 북한에서 정치권의 내부 분열이나 민중 항쟁에 의한 전복을 통해 정권의 와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 김정은 집권 체제가 집권 초기에 나왔던 안정성 우려들을 씻어내고 공고한 권력체계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 객원연구원의 지적에 힘을 싣는다. 권 객원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붕괴가 아닌 내재적인 요인에 의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상적인 제도와 구조의 원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대안으로 시장개혁이나 개방의 장려를 통해 정치변화의 추동력이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즉 변화의 주체가 될 상승계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표용과 협력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글을 마쳤다.


이슈브리프 90호

90호에서 구본상 전문연구원은 2017년 현재 두 개의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전 세계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반자유민주주의 규범은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들은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반면, 권위주의 체제는 점차 공고화 되어가면서 전 세계적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 이는 프리덤 하우스가 발간한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16)에서 최근 10년 연속 자유민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국가 수가 개선된 국가 수를 앞지르고 있다는 지수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반(反)테러리즘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문명적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러시아는 전통적 가치 수호를 중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규범을 주도해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반규범의 한복판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권위주의체제의 생존전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언론과 사법부 장악시도인데, 한국에서도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권 독점, 언론사 보도에 대한 통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드러났다. 그러나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 언론과 민심을 반영한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권위주의의 극복을 이루어냈다. 구 전문연구원은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격의 한복판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실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슈브리프 91호

이슈브리프 제 91호에서 구선영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중심적 국제사회에서 늘 ‘위협’의 주체, ‘불량국가’로 인식되는 현 실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이 구축한 국제 시스템상의 제도, 가치를 북한이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국이 상정하는 주권국가의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구 연구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논의를 국제사회 그 자체로 확장시켜,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 내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지 살펴본다. 영국학파의 국제사회 개념을 참고하여 두 가지 판단 기준에 북한의 모습을 비추어볼 때, 북한의 주권국가라는 국가의 형태와 주권국가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제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역할과 기능이 문제가 된다. Krasner의 주권국가 분류에 의하면 북한은 글로벌화의 흐름에 대해 폐쇄, 봉쇄라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국내적으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직적인 신분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의존, 국내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에 가입은 했으나 남한과의 특수 관계에서 공식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베스트팔렌 주권과 국제법적 주권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존재는 주권국가도, 그렇다고 비(非)주권국가도 아닌 범주화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한다. 나아가 두 번째 기준에 대해 구 연구원은 북한이 자국의 사정에 맞는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갈 힘이 없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관철시킨 규범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부정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통념적인 주권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을 내려놓고 본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맞으며, 구 연구원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를 첫걸음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슈브리프 92호

제 92호에서 부승찬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선제공격의 경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명확하고 임박한 공격 징후로 단정하기 어렵고, 유엔 헌장은 선제공격의 허용범위를 유엔안보리의 승인 혹은 공자가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미국이 취할 행동은 선제공격보다는 군사전략으로 정의되는 예방공격에 가까울 것이라고 부 전문연구원은 적었다. 부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그러한 예방공격도 과거 중동에 대한 예방공격 사례들과 달리 충분한 보복능력을 지닌 북한을 상대로는 쉽게 감행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예방공격에 대해 주민들을 인질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예방공격으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따른다면 ‘정의롭지 못한 공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안전 문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 전문연구원은 이상의 이유로 미국의 예방공격의 가능성도 낮기에 예방공격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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