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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7년 7월

주암회 강좌 시리즈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주암회에서 후원하는 제3회 주암강좌시리즈가 지난 5월 17일(수)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중앙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정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US Naval War College의 Terence Roehrig 교수가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at should the goal be?"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Roehrig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목표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문정인 특임연구원 세미나


▷ 지난 5월 25일 목요일에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특임연구원인 문정인 교수의 세미나가 김대중 도서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략적 핵과 전술적 핵, 사드배치, 한미동맹 등 포괄적인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통일학협동과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통일연구원 연구진들, 관심 있는 연세대학교 학부생들까지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정치, 외교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의견이 오갔다.


임용소식

본 연구원에 영국 셰필드 대학의 김승영 교수가 방문교수로 새롭게 임용됐다.[김승영 방문교수]


* 약력 :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Columbia University), PhD (The Fletcher School of Law & Diplomacy, Tufts)


* 전공 :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학)


4. 5, 6월 이슈브리프 93호~96호 발간

이슈브리프 93호

93호를 집필한 문상석 전문연구원은 최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으로 인해 첨예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먼저 앞선 경험을 가진 서구와 미국의 사회통합방식을 살펴본 뒤, 그러나 한국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식은 서구 유럽의 주류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 관점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미국의 관점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찾아내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문연구원은 한국사회의 문화 가치의 상호전이를 통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창출을 위해 거시적으로 공적 규범에 의해 지배 받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미시적으로는 경제공동체 건설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통해 새로운 시민권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글을 마쳤다.


이슈브리프 94호

94호에서 정주영 전문연구원은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의제설정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중 갈등관리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문연구원은 홍콩 중문대 왕샤오광 교수의 6가지 정책 아젠다 셋팅 모델을 들어 중국의 아젠다 변화를 설명했다. 정책결정자가 아젠다를 최초 주창하고 대중이 아젠다 셋팅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이전의 ‘동원형’에서 개혁개방정책 이후 여론과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식이 변화하면서, 대중이 아젠다 셋팅 과정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대중압력’ 혹은 ‘외부진입’의 양상으로 중국의 아젠다 설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전문연구원은 끝으로 이는 2003년 쑨즈강 사건과 2012년 탕후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영역에서 제기된 의제가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의제설정 방식이며,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 대중의 관심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95호

95호의 집필을 맡은 전수미 전문연구원은 현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선제공격’ 방안의 한계점을 검토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꾸준히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사용하겠다는 방안인데, 이에 대해 전 전문연구원은 3차 세계대전 예방이라는 UN의 설립 취지와 UN헌장 제 51조의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북한이 세계 3대 화학물질 보유국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미·러는 NPT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 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북한이 해당 조약의 당사자국이 아니고 세계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핵과 화학무기 보유를 근거로 들며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슈브리프 96호

96호에서 봉영식 전문연구원은 코미 청문회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미 대통령 트럼프 탄핵론을 주제로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서 논했다. 봉 전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미국 정치가 극도로 양극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탄핵의 법적, 정치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방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탄핵절차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봉 전문연구원은 말했다. 나아가, 이에 따라 문 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외교문제를 풀어나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전제 하에서,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이 도는 미 의회와 정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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