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 4차 한중미래비전포럼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서정민)은 지난 11월 10일 금요일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동북아 평화안정의 돌파구,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드, 북핵, 그리고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제 4차 한중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2015년부터 매해 정례적으로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중미래비전포럼>을 열어,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통일, 사드문제, 한중관계발전’ 등 양국 간 핵심 외교현안은 물론 한중관계발전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해왔고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세미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북핵문제와 북중관계”를 다룬 제 1세션 후에는 오찬을 가졌고, 이후 “사드와 동북아 안보, 한중관계”를 다룬 제 2세션과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 제 3세션이 이어졌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앞 세션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번 4차 한중미래비전 포럼은 사드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가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대외전략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토론하고, 나아가 한중 양국학자들이 한중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전략적 대화의 자리이기도 했다.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회의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서정민)과 통일부는 지난 12일 8일 오후 1시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에서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을 개최했다. 통일부 주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게오르기 똘로라야(Georgy Toloraya) 루스키 미르 재단소장, 냠오소르 투야(Nyam-Osor Tuya) 전 몽골 외교부장관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제2세션과 종합세션의 사회를 맡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 를 정착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중 하나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분단으로 갇혀있는 한국 경제의 영역을 대륙으로 확장하여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경 제 동력을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구상이다. 이러한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저명한 석학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신경제 지도 구상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 정책 공조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피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11,12월 이슈브리프 104~107호 발간
이슈브리프 104호
104호에서 구본상 전문연구원은 북한 관련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이 대한민국 국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했다. 구 전문연구원은 먼저 북한 관련 미국 의회 입법 활동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에 따라 미 의회도 입법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까지 가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적 이념보다 개인적 신념이 대북관련 입법 활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나아가 이러한 특징들이 대한민국 의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미 외교위원회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초당적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이 필요하며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그 중심성이 비교적 높은 젊은 의원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구 전문연구원은 미국 의회처럼 법안 발의 단계부터 여야 간 협력수준이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105호
105호의 집필을 맡은 김승영 방문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잡는 데에 19세기말 열강의 세력 경쟁기의 동북아 외교사를 살펴보며 역사적 교훈을 짚어냈다. 먼저 19세기 말의 조선의 대중국, 대일본관계와 조선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에서 조선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일본 당국의 기대에 따라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세력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는 열강에 세력다툼 속에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종은 중립화론을 확고한 외교 전략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청일 간의 개전으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양상은 러일전쟁직전에도 다시 되풀이 된다. 일련의 근대사를 되짚어보며 김 방문교수는 한국이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외교노선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며, 소프트 파워뿐 아니라 자국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드파워의 축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106호
106호에서 전수미 전문연구원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주도 통일과 북한 개입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상의 “민족자결권”이 과연 국제사회와 북한에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했다. 독일의 예시에 비추어 ‘전체로서의 한국’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그 기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전 전문연구원은 현행헌법체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그 당시 영토를 기준으로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근거해 개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남북한이 평화기에는 ‘남북교류협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해 관계를 이어가고 무력침략 시에는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을 공존하게 한다. 전 전문연구원은 글을 맺으며 동독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민족자결권’의 주체는 ‘북한주민’이며 이들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 통일이 진행될 때 한국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슈브리프 107호
107호를 집필한 봉영식 전문연구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회로 북한의 도발중단을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에 대한 관련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2018 봄을 전후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지 예측해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지의 반영임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가 아닌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봉 전문연구원은 제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수용과, 북한의 긍정적 반응, 미북 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진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번 제안을 평가하며 이전의 단기간 긴장완화 후에 다시 위협이 강화되었던 경험적인 한계와, 북한의 어떤 행동이 ‘도발’로 간주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봉 전문연구원은 이번 2018 평창 올림픽 기간전후로 한국의 외교안보역량이 커다란 도전과 시험을 맞았음을 다시 상기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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