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식] 2018년 5월

한중 학자 네트워크 구축


최아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3월 16일 쉐리(薛力. Xueli) 박사를 접견하였다. 쉐리 박사는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을 역임하고 있으며 중국 대외전략, 중국 외교, 해양정책, 에너지 정치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국제관계학과중의 민족주의 연구”, “중국의 조선문제에 대해 필요한 ‘반도전략”, “쌍궤전략과 남해 분쟁의 미래” 등이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 초청 간담회


지난 3월 26일 월요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특임연구원으로 계신 문정인 교수가 주관하였으며,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참관하였다. 간담회는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되었다.


통일연구원 특별 세미나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에서 주관한 특별 세미나가 목요일 통일연구원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영국 워릭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의 캐서린 존스 박사가 ‘Consistent Inconsistenc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US “Spoiling” a Reg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존스 박사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는 리더십을 행사해왔다고 분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국가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들을 결집할 대응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여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허용했고,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적 접근을 방해해왔다고 역설했다. 발표 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일관성 없는 미국의 리더십’의 정의와 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대담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에서는 지난 4월 9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과의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의 정치상황 및 현 대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최아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스벤 슈베어젠스키 FES 한국사무소장, 질케 쉰들러작센 안할트주 의원, 링고 바그너FES 작센 안할트주(州) 소장, 홀거 데틀레프 포케 구 동독군 대위, 최희은 FES 프로젝트 매니저, 김영진 통일학 석사 위탁장교 등 총 8명이다. 대담회는 스벤 슈베어젠스키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본 대담회에서는 크게 ‘남북정상회담의 목표’.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망’, ‘한국과 독일, 한국과 유럽의 협력 증진’, ‘한국과 독일의 외교적 공동이해관계’ 등 네 가지 주제로 토의하였다. 이후 마지막으로 스벤 슈베어젠스키 소장이 주독한국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고, 최아진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서 독일 및 유럽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본 대담회를 끝마쳤다.


3~5월 이슈브리프 110~113호 발간

이슈브리프 110호

최재덕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북강경책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평창겨울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세에 힘입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 위원회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등 남북 평화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UN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러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협상과 타협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최재덕 전문연구원은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경제망 편입을 기대하였다.


이슈브리프 111호

정대진 전문연구원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지속가능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과거 합의된 일을 재개해야 한다.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것·하던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규범의 보편성의 성공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북한지대 산림녹화산업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남북협력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통일개념에 대한 합의를 재정립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변화하는 통일담론과 다변화된 가치를 단순히 국가와 민족이라는 명목으로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안들을 통하여 남북이 다방면의 남북대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슈브리프 112호

이병재 전문연구원은 정보 부족과 교차검증 제한 상황에서 사회과학 연구가 예측 불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양질의 데이터 수집, 나은 모델 개발 및 정교한 메커니즘 연구, 거대이론 폐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다요인 간 비선형적 관계 모델과 그에 따른 측정 방법을 개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시 수준의 메커니즘 개발 및 검증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병재 전문연구원은 거대이론이 사건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하였지만, 그에 따른 검증 불가능한 이론과 예측 제공을 경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안들이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인 예측에는 근접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슈브리프 113호

차정미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건국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2017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육해통합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최근 환구시보는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차정미 전문연구원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반도숙명론을 넘어선 반도기회론을 역설하였다. 이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평화국면으로 이끌어갈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대국의 경쟁적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경쟁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창조적·적극적·전략적 사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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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으로 부승찬(50·예비역 공군 소령)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회 정책보좌관을 거치고, 정경두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