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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8년 7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미북정상회담 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에서는 지난 5월 28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미북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최아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그리고 다수의 재미 정치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세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판문점 회담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와 3부에서는 문정인 교수의 진행으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미북정상회담의 전망, 미 행정부의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European Perspective on Change and Continuity on the Korean Peninsula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연세-EU 쟝 모네 센터, KF-VUB Krea Chair 등과 함께 5월 29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European Perspective on Change and Continuity on the Korean Peninsula”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지난 5월 29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최아진 원장의 사회로 유럽인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북미회담과 북방경제협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지난 6월 14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여시재, 동서문제연구원 연세-EU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북미회담과 북방경제협력” 공동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아진 원장과 차정미, 홍건식 전문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18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 기획패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지난 6월 22일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8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 기획패널로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관계”를 주제로 차정미, Lonnie Edge, 김숭배 전문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권소영, 장휘, 홍건식 전문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5~6월 이슈브리프 114~116호 발간

이슈브리프 114호

장휘 전문연구원은 판문점 모두 발언에서 보여진 한민족 담론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정상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모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건설에 남북한 겨레의 염원이 담겨 있고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양국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은 민족의 염원에 의해 실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별되어 존재해 온 양 국가 간의 합의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이며 두 정상은 그러한 하나 된 남북한이라는 한민족의 집합적 의지가 발현되어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양국 모두발언의 차이는 오랜 기간 양국이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이하게 발전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받을 다른 국가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도 상이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 민족주의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나 해외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는 또 다른 식의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장휘 전문연구원은 역설하였다.


이슈브리프 115호

정주영 전문연구원은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온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도 북한 개혁개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카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공동합의했다. 이는 특히 우선 “만났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약속했고, 우선은 함께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직감적인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에 따라 정주영 전문연구원은 대북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만큼, 북한 개혁개방의 달라진 초기조건에 대한 현실적 분석에 기반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그간의 우리의 관심과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슈브리프 116호

구본상 전문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통일연구원(KINU)에서 시행한 ‘통일의식 조사 2018’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잘 나타나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지만, 통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계층 및 이념 갈등과 같은 여러 실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본상 전문연구원은 지금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통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젊은 층에서 지금처럼 북한을 ‘타자화’하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민족통일 담론이 사라지면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을 대 통일 추동력을 다시는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통일소외계층이 우리 국민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 섞인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사회, 그리고 학계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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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Indo-Pacific’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and th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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