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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8년 9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RIPS특별세미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RIPS(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는 지난 9월 7일 금요일 통일연구원 중앙 회의실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치야마 지스오 원장과 일본 측 학자, 언론인, 정부 인사 등 11명이 참여하여 한국 학자들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차정미 전문연구원, 류용욱 전문연구원, 토가시 아유미 큐슈 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발표에 참여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의 평화 거버넌스: 소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연구기금(ARF)이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의 평화 거버넌스: 소다자주의를 중심으로’가 9월 14일 금요일, 광화문 S-Tower 15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최아진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으며 이종헌 합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세션 1에서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소다자주의’라는 주제로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차정미 전문연구원,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3국 협력의 과제, 소다자주의의 이론적 접근, 소다자 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류용욱 전문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세션2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한중일 협력: 3국 협력 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종헌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았다. 3국 협력과 중국을 주제로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교수, 3국 협력과 일본을 주제로 카토 요이치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 전문연구원, 3국 협력과 한국을 주제로 천자현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이토 코우타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전문연구원, 황세희 여시재 대외협력팀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소다자주의를 중심으로 3국의 협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2018 윌리엄 페리 강연 시리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태평양세기연구소(PCI)가 연례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설한 <2018 윌리엄페리 강연 시리즈>가 9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스탠포트대학교 명예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 Treasured Sword or An Unnecessary Burden? (북한의 핵무기: 보검인가 불필요한 부담인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루어졌다. 김용학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특별 강연에서 헤커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플루토늄을 더는 생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헤커 교수와 문정인 명예교수 간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북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가 취재에 참여하였다. 북핵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의 참여 또한 돋보였다. 이번 강연은 북한 비핵화의 기로에 선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이정표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7~9월 이슈브리프 117~119호 발간

이슈브리프 117호

문상석 전문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은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방식을 따르되 인과론적인 설명 방식보다는 각 사건을 연결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제언하였다. 문 연구원은 마호니(Mahoney)의 경로의존적 분석 중 반발적 연쇄 방법을 향후 북한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호니의 모델에서 ‘우연성(contingency)’은 전 과정에 작용하는 개념이며, 사건 1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점에서 작동된다. 우연성은 사람들의 합리성에 따라 작동하는데, 행위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예기치 않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모델의 주요 내용이다. 문 연구원은 이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북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혹은 유지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반발적 연쇄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슈브리프 118호

권소영 전문연구원은 스포츠의 외교적 활용도는 갈등의 정도와 단계, 외교적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만큼 드라마틱한 스포츠외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 행사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정체된 외교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외교의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 이미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포츠를 통해 갈등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후속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스포츠 행사는 경색된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보다는 평화와 화해의 모드를 지속시키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권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스포츠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후속조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슈브리프 119호

류용욱 전문연구원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 로동신문 신년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류 연구원은 신년사를 핵무기, 경제개발, 이데올로기 세 분야로 나누어 키워드 빈도수와 핵무기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신년사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후에는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이 사라지고 동시에 경제개발 의지 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연구원은 미래의 남북경제교류는 과거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경제교류가 각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었다면, 앞으로의 경제교류는 여야가 큰 틀에서 대북 경제정책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를 만들어감으로써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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