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Indo-Pacific’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Indo-Pacific’을 9월 24일 화요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들의 협력과 경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석학들이 참여하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경쟁과 일본, 중국의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오후 세션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 바라보는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강대국들의 경쟁과 협력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대국들의 경쟁,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Growth or Decline of North Korea’s Economy? A Discussion Based on the Annual SPA Budget Reports’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 세미나 ‘Growth or Decline of North Korea’s Economy? A Discussion Based on the Annual SPA Budget Reports‘를 7월 16일 동아시아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빈 대학의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교수인 뤼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교수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해왔던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며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 박람회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토대로 프랑크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서방과의 경제 협력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제언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북한의 무역과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슈브리프 129~131호 발간
이슈브리프 129호
최재덕 전문연구원은 <미중무역 갈등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전략은 미중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원칙과 일관성 있는 한반도 미래 전략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우리 경제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은 일관성 있는 전략적 지정학을 수립하는 동시에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미중 무역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참고하는 동시에 미중 무역분쟁을 자본주의/민주주의 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결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은 미중 선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최재덕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해지는 것을 대비해야 이번 위기를 한국 경제의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130호
홍건식 전문연구원은 <미중 화웨이 갈등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시장이다>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미중 화웨이 갈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패권 경쟁, 문명 충돌의 결과로 분석과 기술표준 경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중 갈등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대응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미중 갈등이 언제든 협력의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에 홍건식 전문 연구원은 화웨이 문제에서 선택의 키는 소비자 혹은 시장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하고 경제적 행위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131호
차정미 연구교수는 이슈브리프 <지리적 상상의 충돌과 패권경쟁, 그리고 한반도 대전략>을 통해 패권국들의 지전략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역내 패권국들의 전략적 구상이 변해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개념과 공동체의 개념이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동아시아는 지역화의 동력, 지역공동체 구상의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로 확대된 새로운 중화권(Chinese region)의 지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본격화하며 중국, 한국과 연계된 아시아의 틀을 벗어나는 ‘탈아입구’(脫亞入歐)적인 지전략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원심력이 커져가면서 동북아가 신냉전 (new Cold-war)의 공간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두 가지 상이한 지전략을 한반도로 확장하며 상호 연결하면서 동아시아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차정미 연구교수는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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