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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9년 4월

국제학술회의 ‘Moon Jae-in Government and Korea Peace Initiative’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통일연구원(원장직무대행 전병곤)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연구기금이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 ‘Moon Jae-in Government and Korea Peace Initiative’가 4월 4일 목요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30여 개국의 주한외교사절단이 참석하였다. 제 1패널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의 이해’, 제 2패널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보’, 제 3패널은 ‘이론적,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 외교’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제 4패널은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yinks.or.kr/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세미나 ‘비준의 정치: 국가 간 합의를 둘러싼 대통령-국회 간 경쟁과 타협’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2월 28일 특별 세미나 ‘비준의 정치: 국가 간 합의를 둘러싼 대통령-국회 간 경쟁과 타협’을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구본상 전문연구원은 ‘비준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홍건식 전문연구원은 ‘남북한합의서와 국회의 비준 동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판문점선언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석 교수는 ‘양안 관계에 대한 대만 입법원의 비준 배경과 과정 분석’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발표에 관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평과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슈브리프 123~125호 발간


이슈브리프 123호<비행 금지구역 설정이 감시정찰 공백 초래?>

김숭배 전문연구원은 <남북관계 안정성과 북일관계의 진정 가능성 그리고 다시 한일관계로> 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북일관계와 한일관계를 전망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와 조선 반도라는 상이한 용어를 병기한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정체성의 차이를 드러내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이 남북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며, 과거를 망각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내는 민족의 특권은 냉전의 산물인 6.25전쟁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서도 남북 화해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선언에 등장하는 민족 해방의 날로서의 8.15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일본의 과거를 무시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일본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달리 북일평양선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명기했다는 사실은 과거의 무게가 북일관계에서 한일관계로 환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슈브리프 124호<향후 북일 관계 전망과 과제>

정주영 전문연구원은 <개혁세력 중심의 중국 개혁개방 경험 분석과 북한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중국 개혁개방 모델의 행위자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분석 기준, 그리고 실질적 함의를 제공하려 한다.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부재한 나라에서 성공적인 개혁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개혁세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경우, 명확히 존재하는 개혁의 주체세력이 정치 엘리트를 규합하거나 통제하는 리더십을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높였고, 간부 양성과 개혁지지 세력의 규합을 통해 개혁 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나가면서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의 북한은 개혁 지배 연합의 형성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아있다. 하지만 경제건설 집중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일어났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관료조직과 엘리트에서도 실용주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실용주의적 관료들로 개혁세력을 확장해나간다면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슈브리프 125호<통일 환경 변화와 경영학의 과제>

문상석 전문연구원은 이슈브리프 <사회변동과 북한의 변화, 그리고 북미회담>을 통해 ‘장마당’이라는 부분적 시장의 활성화가 가져온 북한 내부의 사회변동이 북한을 북미회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사회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 사이에 ‘인지된 괴리’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테드 거어(Ted Gurr)의 상대적 박탈이론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의 부분 시장 모델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세력은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김정은이나 북한의 상층 엘리트들에게 경제 발전은 외부의 위협보다 더 중대한 문제점이며,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위해 북미회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카드는 북미관계가 지금처럼 냉담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북미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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