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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9년 7월

특별세미나 ‘A Method to North Korea’s Madness in 2017: Kim Jong-un‘s Rational

Play of a Weak Hand’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5월 21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중앙회의실에서 특별 세미나 ‘A Method to North Korea’s Madness in 2017: Kim Jong-un‘s Rational Play of a Weak Hand’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ational Intelligence University의 데이비드 신 (David Shin) 교수가 2017년 북미 관계와 북한의 전략에 관해 발표하였다. 데이비드 신 교수는 2017년 북미 관계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이론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즉, 북한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북한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강조해 제재 완화를 끌어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신교수는 북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의 역할을 파악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한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북미 관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030 남북관계 변화 시나리오“ 자문회의 진행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은 5월 23일 서울 팔레스 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2023 남북관계 변화 시나리오" 공동연구를 위한 1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연구진들이 도출한 2023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요소들(한국의 국내 상황, 한국의 대외관계, 북한의 국내 상황, 북한의 대외관계, 미중관계)을 검토하며 상기한 요소들이 어떻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제언하였다. 의사결정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들에 관해서도 탐색해 보면서, 남북관계 연구 영역의 폭을 넓히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9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기획패널 참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Korean Peninsula for Peace and Prosperity: Integration and Innovation”에 기획패널로 참여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정치”라는 주제 아래 최아진 원장이 패널을 진행한 가운데 권소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정권안보와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고, 차정미 연구교수가 중국의 국가주도 ICT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정주영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자본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포섭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부승찬, 김현, 김숭배 전문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슈브리프 126~128호 발간


이슈브리프 126호

이병재 전문연구원은 <미국 2018년 중간선거 결과와 2020년 대선 전망> 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를 분석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였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대선보다 라티노를 비롯한 소수인종 표를 기대 이상으로 얻으며 승리할 수 있었는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소수인종의 투표율이 상승하고 지지가 민주당으로 결집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트럼프의 소수인종 공격은 도시 지역에서 소수인종들의 민주당 지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도시 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과 지지 강화라는 양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20년 대선에서는 상기한 효과들이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스트 벨트 지역이나 여타 경합지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2020년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병재 전문연구원은 예측하였다.


이슈브리프 127호

장휘 전문연구원은 <워싱턴이 아시아 민족주의를 보는 두 시각>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가지는 아시아의 민족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5년 갑작스레 발표된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외교정책이 일본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방해가 된다는 미국 안보정책 결정자들의 시각과도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에 우호적인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민족주의 혹은 우경화는 도외시하면서 덜 우호적인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과도히 경계하여 태평양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미국이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개방 시장,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평화와 인권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초기 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장휘 전문연구원은 역설하였다.


이슈브리프 128호

권소영 전문연구원은 이슈브리프 <북한의 정권안보와 반쿠데타 장치>를 통해 북한 정치 엘리트들이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북한 정권의 현황과 향방을 추론하였다. 개인 독재체제들은 전략군 같은 평행적인 군부조직이나 군부 감시기관을 통해 군부의 세력화를 억제하고 군란을 막으려 한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공포 정치를 통해 군 간부들을 비롯한 위험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 구조 변화를 통해 당 우위의 당군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군의 충성도를 고취함으로써 군부를 통제하였다. 핵무기 개발 또한 핵전력과 관련된 전략군 조직을 만들면서 재래식 군부를 억제하고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정책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를 엘리트 집단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아버지와 달리 군부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서 정권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핵이 그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안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고 권소영 전문연구원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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