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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20년 1월

제 4차 윌리엄 페리 강연시리즈 개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제 4차 윌리엄 페리 강연 시리즈>를 태평양세기연구소(PCI)의 후원으로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로버트 칼린(Robert L. Carlin) 스탠포드대학교 초빙연구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Bad Decisions, Bad Consequences: The Rocky Road of Dealing with the DPRK’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김용학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강연에서 칼린 초빙연구원은 “우리는 지금 활화산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서 “후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북미 간 협상의 절박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북한 연구 경험을 토대로 북미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칼린 연구원과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 간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북미 관계에 대한 언론과 해외의 관심을 반영하여 EU, 호주, 스웨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주한해외공관 소속 외교관들이 참석하였으며, NPR과 New York Times 등 다수의 국내외 언론 매체의 취재도 있었다. 또한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참여 또한 돋보였다. 이번 강연은 북한 비핵화의 갈림길에 선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이정표 마련을 위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9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패널 참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혼돈의 국제 질서와 한국 정치의 미래”에 기획패널로 참여하였다. “한·중·일 3국관계의 역사적 재조명: 상호 연계와 균형의 역동성”이라는 주제 아래 최아진 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현 전문연구원은 갑오개혁기 군주권의 제도화 시도에 대해 발표하였고, 장휘 전문연구원은 홍건식 박사와 함께 한일 역사갈등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관해 발표하였다. 차정미 연구교수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국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숭배 충남대 초빙교수, 유재광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용 절강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발간


BRIDGING THE DIVIDE: MOON JAE-IN’S KOREAN PEACE INITIATIVE

Chung-in Moon & John Delury (eds.)

Yonsei University Press


통일연구 제23권 2호


North Korean Review Vol. 15, No. 2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7, No. 1


이슈브리프 132~134호 발간


[이슈브리프 132호]

박찬봉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베트남식 개발과 한국 기업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의 베트남식 변화를 위한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이를 위한 북한 내 여건들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정치 분야를 배제한 채 경제 분야에서만 개혁 개방을 시도하며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요소를 병행하는 이중 궤도 체제를 채택하였다. 개발경제학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 제도의 개혁이 모두 필요한 만큼,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보다 현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업적 기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북한 경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국제 사회의 북한 규제와 우리 정부의 대북 5.24조치가 해제되어야만 하며, 베트남 수준의 시장경제 요소와 이를 지속하기 위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보다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대내적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박찬봉 전문연구원은 조언하였다.


[이슈브리프 133호]

전수미 전문연구원은 <전체로서의 코리아에 대한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남북교류와 통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한반도는 언제부터 존재했었는지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현행 헌법을 토대로 본다면 ‘전체로서의 한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의 주민들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헌법과 역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임시정부보다는 김일성의 조선 인민 혁명군을 항일무장투쟁의 주 근거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전체로서의 코리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전수미 전문연구원은 역사적, 공간적 함의를 가지는 고려를 전체로서의 코리아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을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134호]

김숭배 전문연구원은 이슈브리프 <전후와 해방의 한일관계, 그리고 국제정치학>를 통해 한일관계를 19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의 ‘전후’와 광복을 맞은 한국의 ‘해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가진 한계점을 짚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전쟁을 치르지 않는 평화 국가로 탈바꿈하며 평화 헌법을 정점으로 한 ‘전후 레짐’을 제창하였으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레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후의 역사는 지금의 일본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45년 전쟁조사회나 1946년 도쿄 재판에서 한국의 식민지 문제가 빠져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948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가 논의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는 ‘징벌’이나 ‘보복’이 아닌 ‘식민지 책임’이나 ‘전쟁 책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일본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서명국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식민지 문제는 조약에서 누락되었다.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는 1965년 국교를 맺은 이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으로 조금씩 좁혀져 왔지만, 작금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여파가 경제 안보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 관계를 다시 원만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주권국가 사이의 합의는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정의의 원칙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장들 간의 정합성을 찾아내야 하며 양국의 화해는 조약 등을 통한 제도적 화해, 배상을 통한 물리적 화해, 그리고 추도와 기념 식전 등을 통한 관념적 화해라는 삼중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치학적 제언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왔을 뿐, 한일 관계에서 제기되는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식민지’라는 테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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