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동정] 차정미 전문연구원 -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도서 발간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도서 발간



소개

사이버 공간은 국가 역할의 변환과 국제 규범과 질서 수립의 대상인 동시에, 자국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달리 사이버 관련 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과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질서와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및 전략은 과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과 현존하는 질서 사이의 괴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요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요 행위자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동학과 향후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협력연구실 실장 유인태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정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서론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 머리말 II. 국가주권 변환의 분석틀 III. 빅데이터 패권과 미국의 제국주권론 IV. 인터넷 검열체제와 중국의 국가주권론 V. 개인정보보호와 EU의 시민주권론 VI. 맺음말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 I. 머리말 II.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국제정치경제 III. WTO체제의 한계 IV. WTO 다자주의의 폐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V. 결어 제3장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라이드셰어링 프랫폼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례 분석 III. 결론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 산업 사례 I. 문제제기 II.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산업 사례 III. 맺음말 제5장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 I. 머리말 II.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과 사례 III.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범죄의 재구성 IV. 해킹 사건의 처리: 범인 수사, 보안 책임 및 예방 조치 V. 맺음말 제6장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제도: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I. 중국의 사이버 안전: 경제적 보호주의인가? 정치적 보수주의인가? II. 사이버 ‘안보화’와 중국의 위협인식 III.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담론 IV.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와 제도 V. 중국 사이버 안전 담론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제7장 사이버산업과 경제-안보 연계: 구글 vs. 한국 사례 I. 서론 II. 배경 및 진행 과정 III. 주요 쟁점 IV. 결론 및 시사점

출판사 서평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김상배)은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두될 국가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역할이 현실의 문제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수준은 단편적 관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 인식과 이론적 틀 속에 이루어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술을 오래된 부대’에 담고 있는 셈이다. 김상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 문제와 관련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을 국가 주권 변화의 프레임 경쟁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강하연)은 ICT기술의 발달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경계를 사실상 무너뜨림에 따라 기존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주요국들이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