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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호] 류경아 전문연구원 -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164호


류경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2023년 평가와 2024년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2022년과 2023년 경제 평가 비교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 일정 중 전반부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진행된 2022년 사업 평가는 혹독했다. 2022년 전원회의 보도 내용은 2022년에 대해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그리고 ‘시련에 찬 2022년’, ‘국가 존망을 가르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정은이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2022년은 사업 결과가 저조한 해였다.(조선중앙통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말에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2022년을 상기하며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제약과 국제 제재 압박, 심각한 식량난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았다.

2023년에 대한 평가는 2022년과 상반된다. 북한 조선노동당이 전원회의에서 2023년을 평가한 내용은 “국가사회 생활 전반을 확고한 상승궤도에 올려세운”, “당 제8차대회가 세운 승리의 이정표를 따라 한해 한해 완강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쟁취한 성과들이 누적되어 그 위력이 전면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가장 고무적인 변혁의 해”, “사회주의 건설과 국력 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처럼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북한은 2023년을 인민 경제 전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해로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년 12월 31일.)

북한은 2023년에 경제 성과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북한은 2023년 1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선정하고 무조건 점령하라고 주문했다. 부    족한 자원을 중요고지에 우선 배분하고 인민을 동원해 인민 경제 악화 상황에 대응하는 당-국가의 모습을 선전했다. 그렇지만 저개발, 저발전의 북한 경제는 지방 인프라 및 자원 부족과 배분 등 많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2024년 사업 계획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김정은은 2024년의 과업을 5개년계획 목표에 따라 국가 행정경제 사업체계와 질서를 강화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기간공업과 농촌 살림집 건설 추진,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농업생산력 증대, 경공업과 문화건설 등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 발전에서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결론에서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과학 연구역량 집중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과학기술력이 진보와 국가 부흥 촉진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중요 목표와 방도를 제시했다고 한다. 모든 경제 부문에서 과학화, 현대화는 생산량과 질을 높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부흥발전, 사회주의 발전 목표의 기반이다. 지난해 자력갱생과 애국운동, 사상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2024년은 인민경제에 발전을 중시하며 12개 고지 점령에서도 과학화, 현대화를 부각하고 있다.

과학기술 중시는 교육 중시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목표로 북한은 교육과학연구를 위한 교육연구원을 건설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 과학도서관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말에 열린 전원회의 의정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에서 김정은은 학생들의 필수품인 교복, 가방, 신발 생산과 공급을 국책으로 분석하며 학생을 위한 일이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고 조국의 양양한 전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된 학생소년 설맞이공연에 참석했다.(노동신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 성대히 진행,” 2024년 1월 2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운 김정은은 학생을 내세워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한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문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2년을 남긴 시점에서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제시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목표는 대북 제재와 국제정치, 기후변화 3가지 변수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표와 성과의 불일치에서 정당성 획득과 체제유지를 중심으로 북한을 분석할 시점이다.

     

     

    

● Issue Brief는 집필자의 견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슈브리프 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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