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시민들이 리셋 코리아가 운영하는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 올린 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과 같았다.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앞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삼권 분립 등 제도 자체는 민주주의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나 관습·행태는 비민주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반면 시민들은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항쟁과 지난해 촛불시위 등의 경험을 통해 ‘숙의된(informed)’ 시민이 됐다. 촛불시위에서 보여 준 시민들의 민주적 소양과 정보력, 판단력은 선진국 못지않을 만큼 높은 성숙도를 보였다. 시민들의 성숙한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산출하는 정치 시스템 수립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까닭이다.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3차례의 토론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으로 정당 설립 자유화와 공천 민주화, 대선 후보 시민 검증, 작은 청와대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실행과제1 의원소환제와 정당 설립 자유화 우리나라만큼 정당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시민의 정당 참여가 어려운 국가도 드물다. 정치적으로 할 말이 많은 공무원·교사·군인·학생 등은 정당 진입이 원천 봉쇄되 는 구조다.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출을 가로막고 정당 혐오증을 유발해 시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킨다. 정당 설립이 자유화되면 정치인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돼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 일단 국회의원을 뽑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의 견제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인 권위적·폐쇄적·일방적 정치문화를 해소하려면 시민의 상시적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당 설립 자유화와 의원소환제가 필수적이다.
실행과제2 국민공천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뿌리는 대통령이 공천권을 장악하고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어 온 데 있다. 따라서 공천권을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의 손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 완전개방형 프라이머리(open primary·예비경선) 같은 방식을 도입해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비례대표 역시 개방형 명부제와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대신 국민의 표를 통해 당선되게끔 해야 한다. 공천 개혁 없이 대통령 분권은 절대 불가능하다. 실행과제3 선거 한 달 전 공약 등록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사전 등록하고 적어도 10 차례 이상 토론회에 나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경쟁 후보와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그동안 전문가나 언론이 독점해 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검증 기준과 질문 내용을 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시민 대표들과 전문가집단이 위원회를 만들어 검증 기준을 합의하고 토론회에서 질문할 내용도 미리 정해 후보들에게 던지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실행과제4 ‘작은 청와대’ 대통령은 민정·정무·경제수석을 폐지하고 검찰을 비롯해 고위 공직 인사권을 검찰총장과 해당 부처 장관에게 넘기는 한편 대통령의 법률 제출권을 폐지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남기고 근무지를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총리·장관들과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아야 한다. 국회에도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드나들 집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검사직을 사퇴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도 청와대를 나온 뒤 3년 내엔 검찰·법무부 재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총리에만 국한된 국회의 대통령 인사 동의 대상도 장·차관과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책 청문회는 공개하고 신상 청문회는 비공개로 한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본문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1231663 [출처: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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