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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서해에 집중된 남북한 충돌

지난 3월 31일 중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의 “북방한계선”의 합법성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쟁점 중 하나라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그은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비방을 하며, 1999년에 북한이 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38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38선의 유효성과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매복되어 있는 수많은 대전차 지뢰를 지적했다. 반면 한반도 서부해역에서는 “유효한” 분계선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주한미군의 억제력이 없을 상황까지 상정한다면, 양국의 서해상의 군사적 대치는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이십 년 동안, 남한과 북한 양국 사이에 발생했던 무장 충돌은 전부 서해에 있었고,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인은 모두 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북중우호조약이 2001년에 자동 연장되어,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히 제 2조의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중-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03.31.)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4-03/4941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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