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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평: 유엔의 “김정은 재판”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최근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관련해서 북한에 모종의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여 지도자(김정은)를 재판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일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국제 사회에 대립각을 세울 현실적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과거 20여 년간의 우여곡절로 미루어볼 때,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북한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정권이 악덕하다고 가정하고 단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북한의 봉쇄정책은 북한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결코 그들만의 책임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과도한 압력과 제제는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를 꺾고, 북한이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아등바등하도록 만들 것이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따라서 미국, 유럽 및 한국과 일본이 진심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인내심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단지 북한에 비판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경우 북한이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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