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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1호_ 고병철_Continuity and Change in North Korea

2006년 10권 1호. Continuity and Change in North Korea _ 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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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책이 과연 북한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깃이 전혀 무리가 아닐 지도 모른다. 우선 북한의 지속성과 변화를 정리해 보면 지속성으로 (1) 군림(君臨)과 통치 (統治)의 분립 (分立), (2) 1인 독재, (3) 사상 교육의 역할, (4) 전술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변화는 (1) 통치 조직, (2) 전략적 조정, (3) 경제 정책, (4) 대외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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