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1호_ 임재천_ A Review of the Nuclear Nonproliferayion Regime

2008년 12권 1호. A Review of the Nuclear Nonproliferayion Regime _ 임재천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핵비확산레짐(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의 역사적 발전과정, 핵확산의 원인과 억제 요소, 핵비확산레짐의 구성요소 등을 검토하고, 이 핵비확산레짐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레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다 강력한 핵비확산레짐의 건설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핵비확산 조약(NPT)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핵비확산조약은 서명국들이 핵비확산조약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탈퇴의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1993년과 2003년 북한과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 둘째, 핵비확산조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비핵지대 창설의 전단계로써 핵 투명성을 높인 핵무기안전지대 창설을 위해 핵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비확산레짐은 핵테러와 같은 새로운 핵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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