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4권 1호. 7.1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사경제 황동 _ 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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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들의 사경제활동(시장 활동) 실태를 통해 체제전환기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은 전통적인 계획경제구조를 붕괴시켰고, 부차적이며 경노동 중심의 낮은 소득 직업군에 집중 배치되어 있던 북한 여성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공식부문의 남성 노동자에 비해 자유로운 신분지위 획득이 가능했으며, 전통적인 구조의 붕괴가 가져온 생계부양의 임무를 여성이 대신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들은 사경제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가정내 이중노동체계 형성에 따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활동이 가정 내 현금 수입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은 지나치게 팽창한 시장 활동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식경제부문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탈되어 있는 여성노력을 시장 축소와 함께 사회노동을 통해 공식경제부문으로 적극 인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은 공식경제부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멈춰서버린 공장?기업소의 임금수입이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여성은 사경제활동을 통해 체험 체득한 시장원리를 국가의 정책집행 경로에 침투시키고 있다. 국가와 시장, 공식경제활동과 사경제활동의 이중적 궤도 위에 올라타 국가와 사회관계에 파열음을 내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당국의 장사 단속, 소토지 농사 단속, 각 종 노력동원 등 여성의 사경제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지만, 부양책임자로서의 여성은 시장 활동을 지속하기 하기 위해 더욱 파행적 사경제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research is an object to consider the status and Role change of the system turning point North Korean women after 7.1 Economic Measures through the private economy activity (market activity)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womens. The financial difficulties in North Korea acts in the decisive turnaround which diversifies the social role of the North Korean women such as it collapses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and a female replaces the task of the livelihood supporting, etc. Particularly, north Korean women expand and reinforce private economy activity according to form the in-home double labor system after 7.1 Economic Measures. And private economy activity of a female manages the in-home cash source of income role. But recently,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comes forth in the big secure about the market activity inflating overly.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ries to lead actively in the female labor much broken away fromest of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o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hrough the market control and market management to closure. However, north Korean women cannot come in to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he wage import of an enterprise is unable to guarantee a livelihood. The summer bud penetrates the market principle mastered an experience by private economy activity into the policy enforcement route of nation as to North Korean women. Therefore, in the short term, private economy activity of the North Korean women including the business secure of the authorities, farming secure, each kind effort mobilization, and etc. cannot help being shrunken if it looks at. However, if it looks at in the long term, a female as supporting superintendent intensifies more the limp private economy activity in order to continue the marke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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