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1호_ 유진숙_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2010년 14권 1호. 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_ 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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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제1, 2차 북핵위기 시와는 달리 핵실험 직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대북재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으로 미러협력관계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한국정부나 언론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노선 변화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핵 정책은 거시적 외교노선의 맥락 하에, 그리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북핵 정책은 때로는 표면적인 현상과는 달리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결합을 보여주기도 한다. 러시아는 제3차 북핵위기에 당면하여 동북아에서의 안보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동북아의 안보위기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일본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한 미국패권의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대북비판에서의 공동노선을 비롯한 미러협력의 강화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패권에 대한 견제의식 역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seemed that Russia might have corrected its North Korea policy to a more critical direction, as the country unusuall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this has been interpreted as a sign of the strengthening of Russia-US cooper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mass media. Russia`s Korean peninsula policy and North Korean policy, however, often implicates a complicated and delicate mix between contradictory elements, as it results from complex calculation taking into account diverse international factors. Therefore, it might take quite different forms on the surface. Russia seems to judge the third North Korea nuclear crisis as an intensification of the security crisis in East North Asia. This security crisis is interpreted as a prelud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 hegemony, which could cause a definitive marginalization of the Russian influence on this region. In conclusion, Russia would react to the third nuclear crisis with dual strategies, in which Russia shares the common front against North Korea with US, but at the same time intensifies its efforts to contain the US hegemon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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