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2호_장계순_South Korea's Sunshine Policy Revisited: Interest,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2010년 14권 2호.South Korea's Sunshine Policy Revisited: Interest,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_장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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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체제``라고 불리는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되었으며 한동안 시도되었던 햇볕정책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와 함께 남북관계가 거의 예전으로 되돌아간 현재의 "신냉전체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신제도 주의적 입장에서 제도의 영속성과 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국제정치의 정책결정이론에서, "분석단위의 문제"가 주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제도를 광범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인식 체계에까지 확대시키고 이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상호작용 패턴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고려한다. 또 제도라는 것이 영원히 불변하는 고착된 구조가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특정한 시점에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보며 변화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여기서 제도란 장기간에 걸친 인간관계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의 대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형, 무형의 게임 룰, 규범, 원칙,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최근의 추세인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사회이론, 비교 역사주의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조직심리학 등에서 중요한 개념을 빌려와 기존의 다양한 흐름의 신제도주의적 설명에 통섭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동태적이고 포괄적인 신제도주의 프레임을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또한,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적, 합리적 결정이론에 근거한 북한의 핵 거버넌스 체제인 6자 회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남북한관계를 조명하여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낸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Contrary to our common belief, the patterns of public policy are determined not only by final decision but by the fact that some subject and policy alternatives are never seriously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In line with "New Institutionalism" arguments, this paper tries to better understand how South Korean government`s antagonistic North Korean policy was first proposed and then developed; why and how this "cold war" mentality could change as reflected in the Sunshine Policy;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is episode. In so doing, we want to address two questions. First, why are actors constrained by the institutional contexts in which they operate? Next, why are they sometimes able to alter those contexts? This is a direct challenge to the existing rational choice theories of decision that treats identities and interests of agents as exogenously given and ordered, while putting the formation of preferences outside the analytic concern of the discipline.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out, the emphasis is on the cognitive level.

첨부 [1]


165. 04[1].장계순(87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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