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2호_정흥모_ 2009-10년 독일선거: 정치지형의 변화와 보수연정의 미래

2010년 14권 2호. 2009-10년 독일선거: 정치지형의 변화와 보수연정의 미래_정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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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2009년은 초대형 선거(Superwahl 2009)의 해였다. 2010년에도 큰 선거가 두 차례 치러졌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2009-10년 선거가 남긴 궁금증들을 다루는 데 있다. 첫째, 논박·분석할 주제는 독일의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글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다. 둘째, 메르켈(Angela Merkel)의 선거전 승인(勝因)에 대해 논박·분석하고 있다. 메르켈의 선거 승리가 중도 우파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극장의 우상"에서 비롯된 통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다. 셋째, 보수연정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정책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가 2010년 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Reunited German general Election 2009 and Presidential Election 2010 were held. It is good time to discuss curiosities remained after elections.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german election and political system. There are two-fold questions. First, it is true or not whether the german political topography is changing. This paper say yes with carefulness. Second, what are the reasons that Merkel could win the general election in 2009. Ideology of CDU, middle-right wing of conservatism which Merkel props up can possible for Merkel to win the election against SPD. Conclusion to say, such assertions can be seen as "idol of theater". Third, the future of Black-Yellow led government seems not so rosy. Policy discrepancy between two parties are so real that people tend to recall their truth to them.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