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권 1호_신동천_중국의 대북투자와 북한경제

2011년 15권 1호. 중국의 대북투자와 북한경제_신동천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최근 이른바 창춘－지린－투먼 개발개방선도구를 포함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투자 계획이 북한경제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최근 경제를 묘사하는 거시 사회회계행렬을 추정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회회계승수분석을 실행하였다. 중국의 20억 달러 대북투자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경제에 상당히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출, 부가가치, 수출입 및 소비 등 중요한 거시경제변수들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만약 중국의 투자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큰 비중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경제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미시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분석이 아니라 사회회계행렬이라는 거시적 경제구조만을 고려한 분석이고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계산된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나 중국의 대북투자가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calcul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China has announced a plan to develop its relatively undeveloped northeastern area bordering North Korea. China`s development project involves a 2 billion dollar investment overall in North Korea. The investment of China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very favorable effe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is investment and provides new and different values of endogenous macroeconomic variables by applying the social accounting multiplier method after estimating the recent social account matrix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results show that the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increase the output, value-added and trade figures in North Korea more than expected.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