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권 1호_이연호_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

2011년 15권 1호. 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_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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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social democracy)는 노르딕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다.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중간을 추구하는 일종의 제3의 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민주의론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주의이론(liberalism)에 기반하고 있다. 사민주의하에서 국가는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공자로서, 노사 간의 이익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 관료화되고 비대화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사민주의의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노르딕 사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사민주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기원을 살펴보고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Social democracy is a theor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t is a ``third way`` strategy that seeks to harmonize socialism and liberal democracy. Being based on liberalism, it takes basically utilitarian and individual positions. Under a social democratic system, the state plays the part of an interest mediator and welfare provider to citizens, though this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dilemmas of bureaucratization and inefficiency. This article attempt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Nordic social democracy. It surveys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social democracy to analyze the changes wrought by the proliferation of the neo-liberal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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