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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1호_이중구_북한 핵정책 동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998.1-2007.8)

2011년 15권 1호. 북한 핵정책 동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998.1-2007.8)_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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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핵문제 전개의 이해를 위해 미국의 안보정책이라는 변수와 북한 내부체제의 변수를 함께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외재적 설명과 내재적 시각을 정리하고, 두 설명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Buzan의 안보화(Securitization)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위기담론이 수용된 안보화 상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등 외부적 자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시각의 ``미국핵문제`` 언급을 추적, 정리한다. 이것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핵무기 개발주장 및 단계적 정당화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핵문제`` 논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시기에 표출되는지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연구기간 중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의 ``미국핵문제`` 언급들은 미국의 핵무기 배치, 핵교리, 핵조약(규범) 위반, 핵개발 조치에 대한 4가지 범주로 약술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핵문제`` 논의가 북한의 핵개발의 필요성 및 핵정책을 정당화하는 ``거울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정책 동향과 내외적 요인의 복합적 관계를 검토한다. 먼저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한의 핵정책적 동향을 고찰한다. 부시독트린의 단계적 변화와 북한의 핵정책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조응함을 확인하게 된다. 북한 내부변수로서는 동원구조의 변화에 주목한다. NPT 탈퇴 이후 북한의 중앙예산은 급감하고 군사비는 증대된 결과, 중앙예산을 군사비가 규모면에서 상회하게 되었다. 군부문이 자신 혹은 비국가부문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대되었음을 이해하게 해준다. 이러한 동원체제 변화 이전에는 미국의 관여와 보상에 대해 북한은 협력적 시그널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6자회담 등에서의 협상진전기에도 ``미국핵문제``를 지적하는 등 핵정책 유지론 및 추진론을 보였다. 다른 국가부문과의 통합성이 낮은 동원체제의 등장에 따라 미국과 북한 간의 자극-반응관계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보여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사회의 총합적 이해와 군사동원체제가 최소한 과거수준으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analyzing U.S. nuclear policies as one variable with the interior system of North Korea as another.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oncept of "securitization," which can articulate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extraordinary right to handle a existential threat.To study North Korea`s continued penchant for a nuclear program, this paper examines the usage and context of North Korea`s comments on the ``US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arguments against US nuclear policies reported in the "Monthly Re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odong Sinmun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in parts: the deployment of the nuclear weapon, a nuclear doctrine, the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regime, and nuclear development measures. By doing this, this paper evaluates the high probability that the North`s discourse on "US nuclear issues" can act as a ``mirror image`` that signifies North Korea`s nuclear policy stances and related actions.Thus, it review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n nuclear policy tendencies and its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First, it confirms that phased changes in the Bush doctrine correspond with the comments that imply North Korean nuclear policies. As an internal variable, the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mobilization structuresafter the withdrawal from the NPT. North Korea increased its defense expenditure outside the central budget which should be decided by bureaucratic regulations. Before the changes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structure, North Korea showed cooperative signals to US compensation. Later, however, it expressed pro-bomb spins, even at times of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e paper implies the need for the re-integration of the military mobilization structure with North Korea`s variou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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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03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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