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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2호_서창록_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2011년 15권 2호.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_서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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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거버넌스는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르러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한국에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을 보면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비준이 이루어진 규범의 경우,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과정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이루어진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성안, 비준, 이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인권거버넌스의 발전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한국 내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보다 발전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은 정부주도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확산과 공통된 인권 지반의 모색을 통해 인권개선을 이루어 내는 리더십이다.

Human rights governance in Korea has transformed from top-down governance to bottom-up governance by the end of 1990s through Korea`s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1980s. The process of ratifications and implement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rom the `70s to the early `90s was highly top-down and heavi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actors or govern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0s, the process of formation,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is characterized as bottom-up governance where the civil society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ces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expect a prolif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in the Asian region. A widespread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 groups is critically needed. Above all, Korean leadership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hould develop and exhibit itself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diverse non-state actor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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