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5권 2호_서창록_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2011년 15권 2호.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_서창록


초록 보기

한국의 인권거버넌스는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르러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한국에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을 보면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비준이 이루어진 규범의 경우,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과정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이루어진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성안, 비준, 이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인권거버넌스의 발전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한국 내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보다 발전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은 정부주도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확산과 공통된 인권 지반의 모색을 통해 인권개선을 이루어 내는 리더십이다.

Human rights governance in Korea has transformed from top-down governance to bottom-up governance by the end of 1990s through Korea`s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1980s. The process of ratifications and implement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rom the `70s to the early `90s was highly top-down and heavi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actors or govern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0s, the process of formation,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is characterized as bottom-up governance where the civil society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ces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expect a prolif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in the Asian region. A widespread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 groups is critically needed. Above all, Korean leadership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hould develop and exhibit itself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diverse non-state actors in the process.


첨부 [1]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6권 2호_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임정빈_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

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농산물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26권 2호_박상현, 정민경, 박지영_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에서 등장하는 토픽 변화 분석: 구조적 토픽 모형과 Word2Vec을 이용한 접근

초록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통일’에 관한 의제가 대통령별로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어왔는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대통령별로,...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