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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2호_윤대엽_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 이론, 인식과 정책

2011년 15권 2호.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 이론, 인식과 정책_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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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 가운데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middle power strategy)을 검토하였다. 미-중 관계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구속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북 핵문제, 남북 체제갈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s)의 미래에 있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최근 한국 외교에서 중견국가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은 이론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체계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구조적, 객관적 요인으로써 상황적 조건(situational condition)과 인식적, 주관적 요인으로써 성향적 조건(dispositional condition)을 통합함으로써 대안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재자 역할로써의 코리아 컨센서스(Korea Consensus) 전략, 매개자로써의 코리아 브리지(Korea Bridge) 전략, 그리고 주도자로써의 코리아 모델(Korea Model) 전략 등을 개념화함으로써 낙관과 비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에서 중견국가로써의 한국의 전략을 검토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Korea`s middle power strategy to improve vital national interest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and the changing nature of US-China relations. The rise of China deeply impacts Korea`s national strategy, while the changing rel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dominated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particular, the US-China relation is pivotal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peaceful management of regim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regard to South Korean strategy, the country has had no choice but to stick to the US-Korea alliance, thus jumping on the bandwagon with China or neutrality. These strategies have not been practiced because of its lack of objective, diplomatic measure, and clear perception, all of which contribute to the meaning of the middle power discussion for Korea`s diplomatic strategy. The main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that comprehensive perception and approach are essential for middle power strategies. A situational condition and dispositional condition a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framework.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Korea`s middle power strategy is threefold. Firstly, Korea Consensus strategy conceptualizes Korea role as moderator. Secondly, Korea Bridge strategy refers to an inbound mediate role to connect various values, norms and interests. Finally, Korea Model strategy means an outbound strategy to expand Korea`s diplomatic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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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05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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