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권 2호_이상근_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2011년 15권 2호.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_이상근


초록 보기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통일비용 추정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남북한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통일비용의 지출방안을 탐색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추산해왔다. 이들의 추산결과는 개별 연구자들이 통일의 시기, 방법, 통일 시점 및 이후의 남북한 경제상황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통일의 방법 및 통일비용 지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였음에도 양쪽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예가 시사하듯이, 한반도 통일비용도 소득격차 감소만을 목표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남한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지원에만 의존한 결과일 경우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될 위험이 크다. 또, 북한주민들의 생활비 보전 등을 통한 소득증가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실업률을 높이고 북한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통일비용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활동에 나서는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stimated costs of Korean unification and provide direction for alternative plans for expenditure. Most expenditure plans are mainly targeted at easing the income gap betwee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Estimated costs vary depending on each plan`s assumptions on when Korea will be unified, how to integrate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 the South Korean economy, what will be the economic effects of unification, etc. Therefore, before estimating concrete costs, consensus on these issues should be built. In Germany, the conflict between westerners and easterners has not been alleviated despite a drastic income gap reduction. If southerners sacrifice too much to raise northerners` income, the conflict betwee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will be amplified. Subsidy to most northerners may force them to survive on welfare. To avoid these problems, expenditure plans should focus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ncouraging northerne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첨부 [1]

172. 01이상근
.pdf
Download PDF • 867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5권 1호_김경숙_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국문)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25권 1호_손주희_1970년대 초 북한의 대미 인민외교 연구

초록 (국문)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민외교를 상대국 “인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 민간외교라고 정리하였다. 북한은 특히 미수교국과 정부차원의 교섭을 시작하기 전, 상대국 인민들과의 문화, 경제교류를 도모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 간 교섭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 인민외교의 단기적 목표는 상대국 인민들과의 우호관계

25권 1호_엄현숙_간접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서울 소재 K대학 북한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다큐 ‘태양 아래’를 시청한 후 작성된 것이며 연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