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권1호_심성지_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

2011년 15권1호. 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_심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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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라는 동일한 단어 속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상이한 의미는, 첫 번째는 Social Inclusion이 사회적 포용의 의미로 긴급수용을, 두 번째는 Social Integration이 동등한 내지는 평등한 권리를 주는 일자리나 사회보장의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Cohesion 사회 동화 내지는 사회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슷한 환경과 정책적 대응을 하였던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분단되어 있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로 이주 내지는 탈출하여 서독 사회에 정착하였다. 독일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을 초기 과정에서의 수용(Inclusion), 중기 과정에서의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최종적 단계에서 흡수(Cohesion)라는 이주 시기와 이주 기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되었다. 독일의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독일의 경우 이탈주민이 서독 내에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되기 전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지원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Social Inclusion), 이탈주민이 정식국민으로 인정되면 특별법을 통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발전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하였는데(Social Integration),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독일은 이탈주민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만을 전담하여 권위적이거나 행정적 처리를 최소화하고 이탈주민의 마음을 여는 정책을 구사하였다(Social Cohesion).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낮추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연대 내지는 업무이양의 정도를 확대시켜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탈북자들에 대한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남한의 경제와 이념적 우월성을 익혀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현재의 정책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시금석이 되는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로 탈북자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편입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하도록 하여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Within the term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differing meanings. The first of these is "Social Inclusion," referring to urgent reception and acceptance; a second meaning is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a job that provides equal rights or social security; and last is "Social Cohesion," which can be seen to mean social assimilation or social fusion. This can be seen as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the same term, but we can also see different assimilation processes implied in the definitions. This paper will look at the soci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migrants into the formerly West Germany from this perspective. The West German government`s policy goal for migrants and it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social 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tervened with aid and policies to eliminate social integration into West German society through unconditional or coercive means. Through its dual support structure for refugees, West Germany was able to meet the demands for labor for its rapidly developing industries and provide something of a social safety net for refugees wanting quickly to find stability in West German society. The government did not directly enforce integration policies, but civilian organizations themselves prepared and operated programs such as seminars and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only provided the financial means. The implications tha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have for u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strengthen our emergency aid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face difficulties from the very beginning in Korea, which has a poor social safety net. Second, civil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programs by forming their own social adapt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ide from the governmentassigned programs. Thir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government ministries that handle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such as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Issues, so as to increase individualize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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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06심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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