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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1호_김계동_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2012년 16권 1호.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_김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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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합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은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분단국은 전쟁이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평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는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 가는 통합의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통합과정에는 수많은 방식과 장애요인이 존재하지만, 이 논문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을 추출하여 설명한다. 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한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한반도 통일은 어느 순간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분단상황에서 통일까지 가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거시적인 분석을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discuss what kinds of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and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cess of integration. Unless the divided states do not select the option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or by war, unification must pass through the peace process. From this perspective, research on unification issues focus more on the integration process than the outcome of building a unified state. This article enumerates and explains the vital and decisive factors among the various methods and barriers for the unification. It discusses what kinds of new persp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o overcome the barriers. Since unification does not happen in a moment, unification must be analyzed with a macro method, which suggests a process from the antagonistic situation to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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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김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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