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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2호_기광서_한국전쟁기 북한 점령하의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

2012년 16권 2호, 한국전쟁기 북한 점령하의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_기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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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이 주도한 남한 내 군·면·리인민위원회 선거를 분석한 글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남한 지역을 차례로 점령한 북한은 남한 정부 산하의 권력기관들을 철폐하고 자신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울 방침을 실행에 옮겼다. 선거는 임시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적법성을 불어 넣고 ``공화국``의 주권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선거 방식은 공개적 거수의 방법으로써 가부를 묻는 공개투표를 실시하였다. 공개투표의 시행은 ``반동분자``의 침투를 막고 북한이 조성한 질서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인사를 등용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리인민위원회 선거가 직접선거인 반면 면과 군인민위원회 선거는 간접선거로 치러졌다. 선거 규정과 방침을 충실히 지킨 지역은 입후보에 대한 토론과 반대 거수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자들이 특정 후보들의 당선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경우에는 100% 찬성 거수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각각 선거 연령층의 50%와 35% 내외가 선거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출된 경기·강원도 인민위원의 계층적 구성은 농민과 노동자가 전체 인민위원 총수의 90%를 상회하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농민의 비중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노동자와 사무원은 증가하였다. 인민위원 당적 구성에서 노동당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 좌파 단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나 월북한 남한 중도파 및 우파 정당 구성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는 전시의 급박한 환경에서 실시되었던 까닭에 북한 지역 선거에서 정해졌던 통일전선조직 내에 당파 비율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 후보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들을 당선시키는데 힘썼다.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이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 결과는 지역별로 선거 시행 방법에 따라 달라졌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eople`s committee" elections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led in Southern counties, sub-counties, and villages during the Korean War. Having occupied the South Korean region, North Korea moved to set up its "people`s democratic system" in the South, abolishing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es. In the process, the elections were considered to give legitimacy to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s, which were formed immediately after the entry of the North Korean Army into South Korea and expan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Voting through a show of hands was used as the election method to protect the organ of power from penetration by "reactionaries" and encourage acceptance of the political order creat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percentage of voter turnout in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was estimated to be 50% and 35% respectively. The newly elected members of the committees consisted of various classes, but peasants and workers accounted for over 90 percent of the tal number of commit tee member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s committee members were leftists who belonged to the Worker`s Party and independents, while moderates and right-wingers did not get elected nealy as often. The results of the elections-varied by region and - depended on how they were conducted. Some candidates dropped out of competitions through preliminary verification in sub-counties and villages, where there were recommendations and discussions for individual candidates according to the election regulations. In some places, however, the Worker`s Party regional leadership designated people`s committee candidates in advance and got them 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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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기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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