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권 2호_김범석_ Economy, Security, and Identity - Conflicting Interests in Taiwan's Mainland Policy

2012년 16권 2호, Economy, Security, and Identity - Conflicting Interests in Taiwan's Mainland Policy-_김범석


초록 보기

이 글은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대만의 국내정치와 중국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대만의 민족정체성 증가와 이와 연관된 대만독립 이슈는 양안간 정치적 갈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경제교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양안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경제교류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심화는 전쟁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갈등을 억제하게 되는데 특히, 중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대만의 기업집단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주도적 정치연합에 의한 대만 국내정치가 중국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경제적 이해가 온건하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새로운 이익의 증가를 가져와 그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양안간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impact on Taiwan of growing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 The political conflict has increased across the Taiwan Strait due to the increased Taiwan identity and independent issues. However,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Taiwan flourish despite intense political rivalry. Would the widening of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s deepen the ties between the two societies and spill over to the political arena? The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Taiwan continue to deepen amid rising political and security tensions.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economies provides strong incentives for deeper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o raising the costs of military conflict,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gives business community in Taiwan an interesting stake in finding ways to avoid a conflict that would disrupt economic ties and impose huge costs. Therefore, Taiwan`s new economic policies have arisen mainly in reaction to enormous domestic pressure. As a result, economic interests advocate moderate policies and incremental changes. The increasing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hip offers a substantial body of new interests,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hat can help ease tensions and eventually work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Taiwan-China political issue in the long run.


첨부 [1]


184. 김범석
.pdf
Download PDF • 3.98M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초록 이 글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참여자들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혐오의 시대 북한과 통일에 부여된 새로운 위치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유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자유 경쟁을 인류 번영의 중요한 전제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 논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재편한다. ‘선택’과 ‘책임’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에게

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COVID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경제난에 도전받고 있다.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목표의 달성여부도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각 국가계획위원회를 창구로 유엔 회원국들이 의결한 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초록 본 연구는 북미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 미디어의 외교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제사회의 이슈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행위자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라는 고전적 기능을 넘어 외교적(diplomac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관계의 중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