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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2호_김범석_ Economy, Security, and Identity - Conflicting Interests in Taiwan's Mainland Policy

2012년 16권 2호, Economy, Security, and Identity - Conflicting Interests in Taiwan's Mainland Policy-_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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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대만의 국내정치와 중국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대만의 민족정체성 증가와 이와 연관된 대만독립 이슈는 양안간 정치적 갈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경제교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양안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경제교류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심화는 전쟁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갈등을 억제하게 되는데 특히, 중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대만의 기업집단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주도적 정치연합에 의한 대만 국내정치가 중국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경제적 이해가 온건하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새로운 이익의 증가를 가져와 그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양안간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impact on Taiwan of growing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 The political conflict has increased across the Taiwan Strait due to the increased Taiwan identity and independent issues. However,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Taiwan flourish despite intense political rivalry. Would the widening of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s deepen the ties between the two societies and spill over to the political arena? The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Taiwan continue to deepen amid rising political and security tensions.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economies provides strong incentives for deeper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o raising the costs of military conflict,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gives business community in Taiwan an interesting stake in finding ways to avoid a conflict that would disrupt economic ties and impose huge costs. Therefore, Taiwan`s new economic policies have arisen mainly in reaction to enormous domestic pressure. As a result, economic interests advocate moderate policies and incremental changes. The increasing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hip offers a substantial body of new interests,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hat can help ease tensions and eventually work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Taiwan-China political issu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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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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