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권 2호_김성주_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2012년 16권 2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_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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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에 선군정치의 실현을 경제적ㆍ물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제시되었다.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ㆍ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공업 우선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군사비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는 상충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이와 달리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의 우선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경제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발전한 차이점을 보인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추진기 동안 북한은 국방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산적 제약으로 인해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공업보다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생할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핵실험ㆍ장거리 로켓 발사 등 비대칭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 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며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경제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중공업에 비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성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경공업 분야에 미세한 회복세가 나타난다. 이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실제로 국방공업 우선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도 추진하였음을 보여 준다. 단,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동시적`` 아닌 매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북한 경제를 저성장에 머물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The North Korean regime in 1998 under Kim Jong-Il was based on the -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focused primarily on laying stress upon the military and reinforcing it to protect the ruling ideology. Four years later, in 2002,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meant to guarantee the economic and physical realiza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was suggested. Subsequently,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a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was made official in North Korea, and a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was put in place for its justification. Since the late 1990s, North Korea has pursued simultaneous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defense, while placing emphasis on "The First and Foremost Focus on Military Industry," Up to the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investments in the military had been regarded as having a trade-off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s regarded as different in terms of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a stabl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while also generating positive spin-off effects in civil economic sectors. During the period of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t was revealed that the nation`s budget was increasing to continuously invest in national defense, and, due to budget constraints, the remainder was successively invested by selecting sectors in order of priority. In particular, since late 2000, North Korea has put more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People`s Lives" through greater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than of the military industry. This phenomenon confirm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was primari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y such as nuclear experiments and long-range rocket launches. It was also revealed that investments in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ncreased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goal of strengthening the military, thus pursuing balance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stimated economic indicators of North Korea,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very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heavy industry. After 2010, however, minor growth has been seen in the field of light industry. This show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not only pursued,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the military industry, but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s well. However, the investment in light industry was made "intermittently," not "simultaneously," and it eventually exposed the limit of the low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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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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