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권 2호_ 이혜정_A Gilded Alliance - Global Korea's G-20/Yeonpyeong Moment Revisited

2012년 16권 2호, A Gilded Alliance - Global Korea's G-20/Yeonpyeong Moment Revisited_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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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그 중에서도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아키텍처``를 고안했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안보전략을 개편하여 패권을 지속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아키텍처``와 동북아 질서 계획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반미, 친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복원을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코리아``를 발표하였다. 양 국 정책의 결합은 2009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나타났고 이후 G-20 서울 정상회담은 양국의 더욱 공고해진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반대해온 6자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경제 위기 탈출과 동북아 질서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소홀히 한 채 한미동맹에만 주력하였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으며, 한일군사협정은 중단되었고 한-일 양국은 외교적 마찰을 빚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었다. 이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글로벌 코리아``를 중심으로 패권의 부담을 분담하는 찬란한 한미동맹에 주력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국익을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차원의 전략을 고안해야 할 때이다.

The resto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was both the goal and key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Global Korea to enhance South Korean`s influence, contribution, and stature on a global scale. Global Korea`s prime moment of hosting a G-20 meeting in November 2010 (in the midst of the final renegotiation of 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followed by North Korea`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which in turn led to a joint Korean-US military exercise including the USS George Washington aircraft carrier and which was opposed by China. In the G-20/Yeonpyeong moment, the Lee administration succeeded in synchronizing its strategic and comprehensive alliance with the US and global contribution but rather miserably failed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ag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OK-US comprehensive and strategic alliance does not dispense with politics among allies; nor does it develop into a trilateral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The strategic vista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complex, complicated, and confounding. Of course, South Korea has grown economically and matured politically; for a rising and conservative South Korea, it was very tempting to moralize the vices (or original sins) of North Korea and search for its place on the globe by doubling down o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locked in the Korean War, haunt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a more distant past of Chinese imperialism, and caught in a strategic swirl of the rise of China and bedeviled by a nuclear North Korea. Not alliance but alignment should matter: a new alignment of South Korea`s (enhanced)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and global scales should be devised in this political season of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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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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