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7권 1호_채향란_류경아_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17권 1호.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_채향란_류경아


초록 보기

이 연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의 정책과 입장의 차이를 각국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정부 운영 및 출연 연구기관을 두 곳씩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2차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간한 92편의 정책연구를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싱크탱크들의 정책연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기능도 하지만 정부정책을 선도하거나 비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싱크탱크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관 비율을 측정한 결과, 선택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빈도가 정부의 추진강도와 다소 괴리를 나타냈으며, 핵문제보다는 미사일문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간 및 각국 내부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하며 싱크탱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and positions differences among three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analyzing the contents`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governmental think tanks policy researches. For each country, two government-operated or supported think tank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ere selected, and 92 policy research papers concerning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ere analyzed. Policy researches performed by think tanks have played roles in leading or criticizing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speaking for or justifying government``s positions. By measuring the ratio of mutual reflection between policy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i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e data in this study, think tanks and government in China took the same position. In South Korea, most policy researches, excluding some proposals, took the same position with the government. Although Japan government put emphasis on the kidnapping issue, in the think tanks of Japan, researches on missile-related problems were more than the nuclear issu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ideas of inter(government-think tanks) and intr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expected tha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follow-up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ink tanks and government policy.

첨부 [1]


187. 3_蔡香蘭-류경아
.pdf
Download PDF • 961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4권 2호_손인배, 이영준, 신보경_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록 (국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44명이다. 분석은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

24권 2호_최희_북한이탈여성들의 정체성 협상-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북관계라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사회와 상호작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서 협상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24권 2호_김미연_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의 유형 분석

초록(국문) 본 연구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하였고 운영주체가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라는 점에서 갈등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갈등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Contact 

       (+82) 02-2123-4605 (Phone)

       02-338-6729 (Fax)       

       E-mail

       yinks@yonsei.ac.kr

       Address

     3rd Floor, 5-26, Sinchon-ro 4-gil, Mapo-gu, Seoul

Newsletter Subscription

Follow YINKS

  • Facebook

© 2020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