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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1호_Chung-in Moon_Seung-chan Boo_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unshine Policy

2013년 17권 1호.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unshine Policy:Recasting His Legacies for Peace and Prosperity_Chung-in Moon_Seung-chan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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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그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재 평화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8년 대통령 취임 후, 김대중대통령은 한국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햇볕정책이나 화해와 협력의 정책에 담았고 이는 북한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지양,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으로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남북관계의 장기 발전,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공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이행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큰 차질을 빚게 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가시적 변화를 가져왔고, 짧은 기간임에도 화해와 협력에 있어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즉, 상호 인정과 존중, 교류와 협력, 신뢰구축, 평화공존, 사실상의 통일로 구성된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managing the current crisis of peace. After he became president in 1998, President Kim began to systemize his thoughts on Korean unification into the sunshine policy or the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laid out its three principle: non-tolera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no pursuit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the realization of de facto unifica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as strategic and holistic approach that aimed at genuine, long-term improv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rust-building, and peaceful co-existence.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policy encountered numerous challenges and obstacle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tics, President Kim Dae-jung did not abandon his sunshine policy. But a major setback arose with the adven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discarded the engagement policy as a failed policy. However, sunshine policy produced impressive results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change and peace in a short time. Two Korean summit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Mt. Geumgang tourist project, a large number of family reunions and South Korean visits to North Korea as well as visible change in the North toward opening all underscore the power and relevance of the sunshine policy. In other words, for the engagement policy framed around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exchange and cooperation, trust-building, peaceful co-existence, and de facto unification is the only way to ensure stable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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