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8권 1호_허 완_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와 결속력 변화

2014년 18권 1호,'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와 결속력 변화 _허 완


초록 보기

동맹이 두 국가 간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합의(Agreement)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맹에 속해있는 한 국가가 적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 직면하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전 합의에 따라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약속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동맹이 작동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이 결성된 이후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준비태세(DEFCON)를 격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발생시킨 사건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동맹 결속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여론의 인식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판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각 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동맹에 대한 시각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사적 충돌 위기와 관련한 사건의 진행과 종결과정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 동맹이 작동하였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동맹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강대국 차원의 연루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체제적 차원의 고심의 흔적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이 사건을 통해서 국내정치적 지지 확보 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비대칭적인 동맹의 힘의 역학에 따른 산물이며, 이와 같은 위기상황은 일시적으로나마 강대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동맹의 공고화 또는 결속력 변화는 동맹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당시 사건의 진행과정상의 정책결정자와 여론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동맹변화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Considering that an alliance refers to the agreement to provide military support for each other,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when one allying state faces a situation of threat from an enemy state, the other ally will come to its support. However, according to an historical analysis of alliances, there are times when alliances worked in face of a threat while there are times when it did no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an incident, thought to be so serious that the DEFCON status was raised, impacted the Korea-US alliance. It utiliz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ecurity dilemma and cohesiveness of alliances”through an analysis of the decision-makers and public opinions in Korea and the US. In a nutshell, both the ROK and the US felt that the incident at Panmunjom was that of a serious threat.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there were subtle differences in how their perceptions of the alliance. However, this paper observes that the ROK and the US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 alliance was working as they handled the situation and drew it to a conclusion, and that the alliance had been strengthened. While the US felt the threat of entrapment as they systematically considered whether they should engage in this situation, the ROK operated as a weak state that was intent on gaining domestic political support. This was an outcome of the power dynamics in an asymmetrical alliance that led to a movement to strengthen the cohesiveness of the alliance in face of an emergency situation. Though it may have been possible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ohesiveness of the alliance by looking into the fluctuations of the alliance,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observes the decision maker`s and public opinion to analyze future changes in the alliance.


첨부 [1]


195
. 통일연구18권2호_허완_'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통해본한미동맹의안보
Download 통일연구18권2호_허완_'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통해본한미동맹의안보 • 678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4권 2호_손인배, 이영준, 신보경_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록 (국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44명이다. 분석은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

24권 2호_최희_북한이탈여성들의 정체성 협상-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북관계라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사회와 상호작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서 협상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24권 2호_김미연_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의 유형 분석

초록(국문) 본 연구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하였고 운영주체가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라는 점에서 갈등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갈등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Contact 

       (+82) 02-2123-4605 (Phone)

       02-338-6729 (Fax)       

       E-mail

       yinks@yonsei.ac.kr

       Address

     3rd Floor, 5-26, Sinchon-ro 4-gil, Mapo-gu, Seoul

사회문화

Newsletter Subscription

Follow YINKS

  • Facebook

© 2020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