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권 2호_김민수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관한 소고

20권 2호_김민수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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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하여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확장되기에 이른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처까지 사람들이 진입하여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또한 변화 화는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새로운 곳에 조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는 생활공간 인근에 군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군과 군관련 시설의 등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면서 첨예한 갈등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 사이에 우선하는 것을 선택받게 된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는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였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은 다소 외면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헌법과 헌법해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에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것을 일정부분 용인하여 조화를 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군 관련 시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지역 주민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군 관련 시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양자의 갈등과 불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ow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are going full-speed ahead. So now is space that can be more human habitation expansion. Finally, people also lived near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ituation is changed. and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e to be formed in a place where people live. It has caused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high-risk areas of the war in the world. so national security are the best value. But now, shall ensure that individual human rights, too. In a word,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rights are important values. These two are that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Specifically, is right to life and right to live in peace, safety of individual rights. This should be guaranteed. On the other hand, gave a great boon to residents near military bas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This plan will reduce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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