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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 2호_양문수 , 윤인주_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20권 2호_양문수 , 윤인주_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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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20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20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20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20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사실상의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사실상 사유화의 진행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초기 경험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 2009년 조사 집단, 2105년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지방산업공장, 상점, 개인서비스업체에서 3개 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을 대상으로 4∼6년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관찰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3개 범주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과 2009년 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중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등 3개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2009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 간에는 오직 개인서비스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 간에는 6개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세를 관찰하면, 즉 2003∼2005년과 2013∼2015년사이에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모든 범주(분야)에서 뚜렷하게 진전되는 추세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 사업체를 유형화하고 보다 세분해서 관찰한 결과, 기관·단체의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개인 소유인 어선, 광산, 화물차, 상점 등 조사 대상 13개의 모든 범주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상 개인 소유인 경작지, 어선, 광산, 국수·인조고기 생산기지, 식당 등 9개의 모든 범주에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례는 뚜렷하게 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명의 대여 및 명의·생산수단 사유화의 진전 현상과 정합적이다. 즉 개인 사업체의 증가, 특히 자영업의 범위를 뛰어 넘어 타인 고용 개인 사업체의 증가의 대척점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체에 고용되는 사람의 증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의 조사에서 사업체와 피고용인의 증가 양쪽다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사실상 사유화에 관한 필자들의 이번 조사결과는 시장화 추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선행연구는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량적 접근을 한 여타선행연구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화가 1990년대에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필자들의 정량적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levels and trends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comparing survey results of 2005, 2009, 2012, 2015. In 200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3∼ 2005; in 2009,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2009; in 2012,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12, and in 201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13-2015. Therefore, the comparison of the investigation groups can show the changes and trends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more than manufacturing business while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been progressed.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2015, over 50% companies were run by private investigators in service industry, while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it was 20%. This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e early experiences of transition of socialist nations in 1990s. Research showed that among the three survey groups, 2005, 2009, and 2015,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local industry factories, stores, and individual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13 years of observation from 2003 to 2015, in four to six years intervals, divided by three periods, it is determined that half of the survey target categories (3 out of 6 categories) have proceeded towards small-scale privat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2005 and 2009,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3 categories of 6, including local industry plants, central industry plants, stores, and only 1 category, service business, was shown to hav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2009 and 2015 survey groups. However, there were examin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ll 6 categories between the 2005 and 2015 survey groups. As stated, 10 years of long term observation confirmed that the severe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occurred in all categories between 2003-2005 and 2013-2015. Moreover, as a result of observation in the classification and breaking down of private business, 13 categories survey targets were identified distinct de facto privatization has increased: borrowing a name from the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trucks, private stores. Also, temporary employment cases have increased in 9 categories including private farmland,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This research result showed an accurate phenomenon of name lending privatization. In this research, the increase in both business and employees can be observed, both of which must exist in the antipode of private business employers growth. In addition, the size and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study results propound the research question about the precedent study of marketization trend. Some precedent studies argued that the marketization or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expanded after 1990 and was stable after 2000 based on another precedent study which was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escaped North Korea. Ye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not only in 1990, but also in 2000, based on a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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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5_88p_양문수, 윤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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